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목차

< 서론 >
Ⅰ. 세계경제의 변화와 FTAA

< 본론 >
Ⅱ. 미주지역의 경제통합 내용
1) 미주지역의 환경변화
2) 미주지역의 경제통합 성격
3) 미주지역의 최근동향
Ⅲ. 미주자유무역지대의 변화 및 평가
1) 미주 자유무역지대의 변화
2) 미주자유무역지대의 평가

< 결론 >
Ⅳ. FTAA에 대한 우리의 영향 및 대응방안
1) FTAA가 미치는 영향
2) 한국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미국과 브라질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협상과정에 있어서도 협상의 신속한 진전을 위해 일괄적, 동시적 협상을 추진하려는 미국의 주장과 급속한 자유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여 단계적, 점진적 협상을 추진하려는 브라질의 주장과의 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98년 열린 산호세 통상장관회담과 산티아고 정상회의에서는 협상의 공식 시작을 알리는 구체적인 일정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를 갖춤으로써 FTAA는 초기의 논의단계에서 구체적 협상의 단계로 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미주개발은행 등 미주기구들의 기술적 협력 및 필요한 재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 것은 협상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99년 토론토 통상장관회의 이후 3차례에 걸친 차관회담이 있었으며 특히 2001년 1월에 개최된 페루회의에서는 9개 협상실무그룹이 그 동안의 검토를 통해 제출한 부문별 FATT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2001년 4월의 부에노스아이레스 통상장관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함으로써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통상부 `월간중남미 정보` 2001.2 PP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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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FTAA에 대한 우리의 영향 및 대응방안
1) FTAA가 미치는 영향
① 교역관계에 관한 영향
한국의 대중남미 교역에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중남미 국가들이 수입 대체적인 발전전략으로부터 수출 주도적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시장지향적, 개방적 경제개혁을 시작한 것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중남미 경제의 변화와 함께 한국 수출상품 구조가 고도화되고 시장다변화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수출에 있어 중남미 시장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하지만 동아시아와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98년 이후의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대중남미 교역과 함께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북미지역의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할 때 대 미주 교역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② 투자관계에 대한 영향
한국의 대 중남미 직접투자는 80년대 후반 국내경제의 3고 시대, 선진국의 보호주의 추세 및 중미 카브리 지역 등에 대한 일부 특혜지역 선정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이 총 해외투자의 비율로 살펴볼 때 동남아는 북미나 유럽지역의 투자와 비교할 때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지난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위축되었던 한국의 투자가 당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중남미의 투자는 우리기업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혹은 지역통합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차원에서 본격화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2)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은 FTAA의 협상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리한 경제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 혹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이 역외국으로서의 불이익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궁극적으로 WTO를 중심으로 다자체제의 강화에 있는 만큼 향후 FTAA 협상과정에서의 논의가 WTO 규정과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대중남미 진출에 따른 장벽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국, EU 등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미주개발은행 가입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중남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미주 경제의 통합 진전에 따라 앞으로의 한 중남미 경제관계는 교역의 확대와 더불어 현지 투자의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 강화가 바람직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진출도 필요하지만 틈새시장을 겨냥한 중소기업의 적절한 동반진출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자 전략의 수립과정에서 중남미 내 각 국가의 특성을 고려하고 FTAA 협상과정에서의 지역간 관계 발전의 추이를 검토하여 투자재원을 분야별, 지역별로 적절히 배분하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역 차원의 종합적 통상정보 수집체계가 시급히 확립되어야 한다. 중남미 경제의 특성상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수출과 투자는 소규모 개별국가보다는 지역 차원의 시장을 겨냥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필요한 통상 정보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인접국가간의 차이와 공통점, 인접국과의 거래에 수반되는 통관상의 제도 등 지역정보가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접국가간의 정보의 고유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적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미주지역 통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하나로서 그리고 지역협력 심화 추세에 대한 장기적 통상전략의 하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협정은 한국의 수출확대는 물론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산업 및 기술협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미국은 물론 유럽국가들의 아시아 진출을 위한 투자 거점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외국인투자의 유입 확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자유무역협정은 약국간 동맹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협정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WTO 내의 뉴라운드의 추이와 이에 따른 국내의 제반 자유화, 개방화 추진 성황, 사회개혁의 진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정 체결의 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한 미 통상관계의 변화와 전망,"『관세』, 제 30권, 제 334호
외교통상부의 자료집
http://www.mofat.go.kr
`FTAA 창설 전망 및 우리의 대응 ` 조용균 , 2001 논문자료집
www.naver.com 검색, 백과사전
` 세계화와 현대경제학 `
www.1318.jb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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