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자유무역지대(FTAA)에 대해

소개글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FTAA협상의 동향
1. 경과
2. 최근 동향

Ⅱ.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의 의미
1.북-중남미 통상관계의 변화
2. FTAA가 가지는 의미
3. FTAA의 경제적 영향

Ⅲ. 평가와 전망
1. 평가
2.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 추진 전망

Ⅳ.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 FTA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 한국의 대응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TA의 경우에서 보듯이 협상의 개시와 더불어 발생할 것인 바, 이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한국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 한국의 대응방안
(1) FTAA의 추이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비
궁극적으로 한국이 역외국으로서의 불이익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WTO 체제의 강화에 있는 바, 향후 FTAA 협상과정에서의 논의가 WTO 규정과 합치되는지 특히 GATT 제24조와의 합치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WTO 내 지역협정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적절히 이용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국가들이 역외국으로서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2010/2020으로 예정되어 있는 APEC에서의 무역ㆍ투자자유화를 조기실현하고자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최근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화와 규제완화시책에 비추어 앞으로도 개방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오히려 APEC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참여하여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對중남미 진출에 따른 장벽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국, EU 등과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한 중ㆍ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2) 韓ㆍ美자유무역협정 적극검토
FTAA를 계기로 韓ㆍ美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적극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협정체결의 제약요인이 되어왔던 것은 농산물분야와 금융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분야의 취약함, 그리고 협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및 노동문제의 제약성이었으나 이 중 상당부분이 OECD 가입과 현재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구조개혁과정에서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여 양자간 협정문제를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고 보여진다.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은 섬유, 화학 등 제조업분야에서 한국의 수출증대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농산물, 서비스 등의 국내산업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경제적으로는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산업 및 기술협력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미국은 물론 유럽국가들의 아시아 진출을 위한 투자거점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외국인투자의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안보적 측면에서도 자유무역협정은 양국간 동맹관계를 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관건은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과 환경, 노동문제와 관련한 경제ㆍ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있는 만큼 협정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WTO 내의 새로운 라운드의 추이와 이에 따른 제반 자유화, 개방화 추진상황, 사회개혁의 진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정체결의 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중남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확대
미주경제의 통합에 따라 앞으로의 韓ㆍ중남미 경제관계는 교역의 확대와 더불어 현지투자의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강화가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간접시설, 자원개발 등 회임기간이 비교적 긴 현지투자의 성격상 자본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진출도 필요하지만 한국은 투자후발국으로서 틈새시장을 겨냥한 중소기업과의 적절한 동반진출이 필요할 것이다.
투자전략의 수립과정에서 각 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FTAA 협상과정에서의 지역간 관계발전의 추이를 검토하여 투자재원을 분야별 지역별로 적절히 배분하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4) 지역차원의 종합적 통상정보 수집체계 수립
미주경제의 통합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수출과 투자는 해당국은 물론 이와 밀접한 경제적 연계를 가지는 인접국들을 망라한 지역차원의 시장을 겨냥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필요한 통상정보도 개별국가차원의 정보뿐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인접국가간의 차이와 공통점, 인접국과의 거래에 수반되는 통관상의 제도 등 지역정보가 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접국가간의 정보의 공유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적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외공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될 것이다.
지난 3월의 산호세 통상장관회의에서는 FTAA 사무국의 소재지로서 시기별로 마이애미(98.5.1-2001.2.28), 파나마(2001.3.1-2003.2.28), 멕시코(2003.3.1-2004.12.31)를 결정하였으나 실질적인 협상의 윤곽이 결정될 금세기 말까지의 사무국 소재지가 마이애미인 점을 고려하여 협상의 추이를 긴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마이애미 소재 공관의 기능확대 혹은 전문가의 추가파견문제를 적극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최근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은 퀘벡 미주정상회의를 통해 협상 완료 및 출범 시기에 합의하고 협정 초안을 확정함으로써 협상 가속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의제의 포괄성과 미 행정부의 통상협상권한 확보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기간 내 협상의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우며, 금년 11월로 예정된 뉴라운드의 출범 여부도 협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FTAA가 출범할 경우 미국의 상대적 입지 강화로 기존의 세계경제 3극 체제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한편 지역협력체의 확대와 심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무역패턴이나 관세구조를 감안할 때 중남미 시장에서 무역전환의 우려가 크나 그보다는 FTAA로 인한 중남미 경제의 확대와 경쟁력 제고에 따른 동태적 효과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이를 기회로 이용하기 위하여 중남미지역 거점국가 중심의 효과적 경제통상협력 강화 및 지역 차원의 통상정보 수집체계 확립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KOTIS 세계무역 통계(DOT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 산업자원부 www.mocie.go.kr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무역협회 www.kita.or.kr
★ 김원호 외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조사 분석 00-03
★ 김동준 『세계 경제 연건의 변화와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의 의의』 대외경제 정 책연구원 현안브리핑 자료

키워드

FTAA,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대응방안,   FTAA추진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