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이해] 유럽의 재정위기와 한국의 대응방안

소개글

[유럽의 이해] 유럽의 재정위기와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유럽재정위기란
2.유럽재정위기의 원인
3.유럽재정위기의 현황
4.유럽경제의 전망
5.한국의 대응방안
6.나의 의견
<참고 출처>

본문내용

부채
→재정위기국들은 만기가 도래한 국채를 상환하고, 이차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12년 말
2013년 전망
그리스
170.8%
181.8%
이탈리아
126.3%
127.8%
포르투갈
119.1%
123.7%
스페인
90.7%
96.9%
*국가별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 (자료 : IMF)
②채무위기 해결을 위한 긴축정책의 부작용
→지나친 긴축은 유로존 경제를 악순환에 빠트릴 수 있다.
③정치적 불확실성
④심각한 실업문제
5.한국의 대응방안
①자본이동의 규제
→이러한 규제가 도입된다면 지나친 단기자금 유출입에 따라 국내 외환금융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②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공동대응
→한중일 삼국간 별도의 스왑협정에 의해 지역적인 금융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1년 10월 16일 한국은행과 일본중앙은행 간 약 7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스왑협정을 맺으면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된 바 있다.
③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대응, 특히 G20 등을 통한 대응.
→세계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방선진국가를 비롯한 여러 20개국이 모여서 대응한다.
④수출위주에서 벗어나기.
→수출국들이 재정위기를 맞게 되면 자연히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수출위주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6.나의 의견
유럽의 재정위기는 유럽의 국가들이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뒷일은 생각지도
않은 채 유로존을 형성해서 생긴 결과인 것 같다. 그리고 그리스의 국민들은 너무 이기적이며 나라를 위한 마음이 부재하는 것 같다. 이제까지의 복지를 펑펑 누린 결과이니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재정위기를 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디폴트를 막기위해서 재정긴축을 하려는 것을 대모와 시위로 막아서니 말이다.
물론 당장의 해고당한 국민들은 막막하겠지만 만약 긴축을 하지 않는다면 후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국가 자체가 휘청할 것이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긴축으로 쓸데없는 인건비를 줄여 자금을 확보해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 우리나라도 IMF가 터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 국민들은 너도나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금모으기 운동으로 외화벌이를 해서 국가에 일조를 했다. 그래서 IMF를 잘 이겨낼 수 있었고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되었다. 그리스 국민들은 이런 도움은 못 주더라도 국가가 하는 재정긴축안은 눈물을 머금고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경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유럽국가 중 하나가 재정위기를 맞고 또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끼치게 되니 우리나라 또한 안전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언제 또 IMF가 터질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예전 우리나라가 IMF에 지원받으면서 경제정책이 신자유주의로 바뀌었다. 지금도 그 신자유주의 체제로 유지중이다. 한국경제가 성장하였어도 국민전체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한 것이므로 국가에 경제위기가 와서 대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국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노사문제에서도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아서 더 엉망이기에 국가가 어느정도 개입을 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넋 놓고 있지 말고 미리미리 사전대비를 해야 한다.
<참고 출처>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http://fssblog.com/140181879059)
★금융위원회 - 유럽재정위기의 요인과 대응방안(문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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