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의미와 진단 -‘한국의 국가부채문제 원인과 현황, 진단’

목차

1. 서론 (문제제기)
2. 본론
　가. 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나. 국가부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
　라. 해외사례 연구(미국/일본)
　마. 국가부채의 전망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의미와 진단

‘한국의 국가부채문제 원인과 현황, 진단’




문제제기

　≪ 그 림 ≫
　≪ 그 림 ≫
　　　?

◆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
　➠ 최근 세계적으로 회복세
　➠ 우리나라의 확장적 정책은 성공적

◆ 미국/일본/남유럽은 경제위기 뇌관
　➠ 2009년 남유럽 재정위기 표면화
　➠ 적극적 재정정책?

◆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한가?
　➠ 적극적인 연구와 現 상황진단 필요




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 그 림 ≫
　≪ 그 림 ≫

◆ IMF 기준(IMF Manual)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부채”
　➠ 정부가 직접 빌린 돈으로 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으로 정의
◆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 OECD의 경우 사회보장기구를 정부의 범위에 포함(국가부채 포함)
　➠ 광의(廣義)의 기준(선진국들)




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 국내기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차입의 주체로서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부채”로 규정(IMF 기준)
　① 보증부채
　　1차적으로 상환의무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정부가 부채를 인수  상환불가능 보증부채는 후에 확정부채
　② 공기업 부채
　　해당기관이 파산할 경우 불가피하게 정부가 부채를 인수해야 할 가능성이 큼
　　정부부채는 아니지만 정부가 인수할 가능성이 존재
　③ 연금부채
　　연금기금이 적자가 날 경우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됨
　　OECD기준도 연금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

키워드

국가부채,   한국국가부채문제,   미국금융위기,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