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소개글

WTO DDA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

2. 농업협상의 목표

3.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기본골격의 주요 내용 농협-농업통상정보

4. 농업협상의 결과 통상법률 제57호

5. 농업협정관련 분쟁사례 법무부 WTO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연구 p145~189

6. DDA 농업협상 난기류 - G20, 관세상한 설정 등 수입국 압박 나서

7-1. 결어 :산업통상의 과제 및 대응 방향
7-2. 私見

본문내용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상진흥 (Promotion) 활동은 기업과 산업의 대외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전략을 도모하기위해 요구 된다. 이러한 통상진흥(Promotion) 활동이 정부간 통상협상(Negotiation)을 통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상조정 (Coordination) 과정을 국내적으로 거쳐야 할 것이다. 최근 통상협상 (Negotiation)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내지 보상적인 지원 동 통상보정 (Adjustment
& Compensation) 기능도 새로이 요구된다하겠다. 향후 산업통상의 파제는 이러한 통상과정의 Diamond System 을 어떻게 전략적·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조직적인 대응을 해나가느냐에 상당부분 좌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글로벌화 된 세계경제 , 국경없는 경쟁효율 (competitive effectiveness) 체제하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은 개방경제시스템에 의한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global competitiveness)에 있으므로 산업통상의 방향도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산업별·기능별 통상전략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시장유형별로 차별화된 산업·통상협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예컨대 , 미국· EU 등 거대 선진시장과의 기존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BRICs (브라질 , 러시아, 인도 및 중국 ) 풍 강대 개도국과 베트남·칠레 퉁 신흥지역거점시장과는 어떠한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설정하여 시장선점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산업통상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할 것이다. 미국 EU 등 기존의 성숙한 선진경제권에 대해서는 투자·서비스 협력관계 강화나 양국 기업간의 전략적인 제휴 , 다국적 기업간 연계경영활동 퉁 보다 고차원적이고 성숙한 협력사업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204년 5월 이후 새롭게 펼쳐지는 「동구 EU 」 는 분명 기존의 EU 와는 차별적이고 전략적인 거점 진출 및 기회 확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BRICs 는 향후 우리기업과 산업이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잠재 시장기회를 품고 있는 전략적인 신흥 거대 시장권이므로 국가별 특성과 기존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보다 발 빠른 시장유형별 차별적인 산업·통상 협력 활동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중국 퉁 거대국가의 경우 주요지역 경제권역별로 우리에 게 다른 모습으로 와 닿을 것이다 . 새로운 시장기회 산업협력, 기술제휴 등이 무역, 투자,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련되고 정치한 산업통상활동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별 통상진흥활동을 위해서는 전자·자동차·섬유 퉁 분야별 협력 메카니즘과 기술협력·해외투자 빛 에너지 동 기능별 협력사업과의 연계도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산업통상전략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진출 전략과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전략 둥과 맞물려 구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친화적인 통상전략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해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기업과 산업을 위한 선진 통상대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통상협상과정에 산업별 의견수렴 및 기업입장 반영을 위한 메카니즘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경련·무역협회 퉁 재계 및 경제단체 내에 통상전략수립과 관련하여 우리기업 및 산업의 통상요구를 상시 전달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정부의 통상활동과 정 전반에 걸쳐 파트너쉽 적인 상호교호작용이 요구된다하겠다. 특히, 글로벌화 기업전략 및 산업 추세 속에서 현지투자기업 , 국내수출기업과의 연계체제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산업통상과정에 우리기엽과 산업의 이해를 실질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어야 2l 세기 통상환경변화 속에 산업통상정책의 방향성이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강조하고자한다.
7-2. 私見
법무부 발간 통상법률 등에서도 상기한 바처럼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서 진교씨가 농업인 신문에 기고한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 쌀 협상이 DDA 농업협상과는 독립적인 별개의 협상이라면, 통상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응방안은 결국 부분적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쌀 개방에 앞서 우리나라 농촌의 영세성,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이러한 문제를 탈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절한 지원책을 수립하여 농촌을 기업화시키고 전망있는 사업으로서의 농업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여건을 마련해놓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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