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분석] 종교법인의 회계규칙과 회계처리규정 및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회계분석-종교법인

Ⅰ. 종교법인의 특징

Ⅱ. 종교법인회계의 특징과 종교법인의 회계규칙

1. 종교법인회계의 특징
2. 우리나라 종교법인의 회계규칙
1) 수익사업의 운영
2)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3. 사단법인의 회계
4. 재단법인의 회계

Ⅲ. 종교법인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규정

1. 불교
1) 예산회계법
(1) 회계의 목적
(2) 회계의 일반원칙
2) 감사기준
3) 각종 서식과 재무제표의 예시

Ⅳ. 종교법인의 회계처리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회계처리 방법의 일반적인 문제점
2. 회계처리 개선방안
1)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2) 회계기장방법
3) 감사제도
4) 회계공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 단
식회계에 입각한 예산회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접수한 보고서의
분석이 미흡하여 자료 자체를 대외비로 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공시절차도 마
련하지 많고 있다.
둘째, 불교단체의 회계는 단식회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수입항목의 전기이
월금의 예산과 결산상 서로 다르며, 지출항목에 대여금이 나타나고 있고 예비비도 그대로
총괄항목으로 나타나는 부적절한 보고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체계적 처리가 전혀 이루
어지고 있지 않았다.
셋째, 개신교 교회의 회계처리는 원칙적으로 복식회계방식에 의하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하는 수정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지출내역에 예배당 확장비와
비품구입비 등 자산항목이 기재되고, 나아가 결산서에 예비비라는 부적절한 총괄 항목이
나타나 있었다.
넷째, 천주교는 복식회계를 행하면서도 회계기준은 미비하였다. 수지누계액이 제시되
지 않고 있었다. 기초의 자산표시가 불완전하며 전월 이월된 현금예금의 합계액이 누락
되었고 기중에 수입된 성물과 시설 비품취득분의 자산 인식과 부채의 내용이 미흡하게
기계되고 있었다. 일부 사례에서는 합계잔액시산표상 현금과 부채의 잔액이 각각 음수로
나타나는 모순이 있었다.
2) 회계처리 개선방안
(1)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각 종교법인들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거나, 자체의 규정을 제정하여 사용한다. 현제
종교법인에게 적용할 만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
다. 따라서 각 종교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종교법
인의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도입, 시행함이 시급하다고 본다.
(2) 회계기장방법
대부분의 종교법인은 회계의 처리에 있어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또는 단 복식부기를 혼
용하고 있다. 단식부기는 일정한 원리원칙이 없이 모든 거래를 현금의 수입과 지출, 재산
의 증감만을 기록하는 것으로 현금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단식부기는 실무상 간단
하여 회계처리가 쉽다는 이유로 선호되어 왔다. 그러나 법인의 재정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
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를 실시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현금지출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했을 경우 이를 지출로 처리하기 때문에 취득한 고정자산이 부외
자산으로 관리되어 고정자산의 적정한 관리 및 감가상각회계를 적용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지에만 머물러 발생주의에 의한 기간재산이 어렵기
때문에 미수, 미지급 등의 채권채무 파악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교법인의 실질적인 재무상
태를 파악할 수 없다.
단식부기의 이 같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영리법인들이 복식부기를 적용하고 있
지 못한 이유를 비영리법인의 특수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예산에 근거하여 지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고정자산의
취득도 예산지출의 처리로 충분하며,
둘째, 예산은 단순한 견적이 아니라 각 기관의 의사결정의 구체적이고도 최종 단계의
행위이며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을 구속하는 힘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
산의 수입 지출장부에 기록,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래의 복식부기에 의한 거래의
이중성에 대한 회계처리를 적용할 이유가 없었고,
셋째, 다수의 기금회계가 집합되어 하나의 회계실체를 이루어서 일방적으로 소비 지
출을 행하며, 회수이론에 기초한 이운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복식부기의 적
용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방법은 거래의 이중성에 의한 대차평균의 원리에 기초하여
자동검증기능으로 자산의 보호와 당해 목적사업의 효과적인 달성을 촉진하고 실체의 유
지 발전을 위한 회재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교법인회계의 특성을 감안한 복
식부기 방법의 도입과 적용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
금주의 위주의 단식부기에서 벗어나 복식부기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관계법규의 개정U)
요구된다.
(3) 감사제도
대부분의 종교법인은 자체적,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내부감사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
광부에 의한 감사를 받고 있다. 회계의 부정, 오류 등을 방지하고 사회적 신뢰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연 1회 이상의 내부감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이와 병행하여 외부감사제
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공익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기 감사를 폐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을 관리하는 법인은
앞으로 공인회계사 등의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출연기관,
장학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각종 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를 시행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4) 회계공시
비영리법인의 재무보고 목적은 자원배분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자의 수
탁책임 및 성과측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경제적 자원, 채무, 순자원 및 그들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법인세법 제 64조에서는 ‘비영리 내국인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만을 공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제무 제표는 자원제공자와 기타 이용자가 그 사업체의 자원배분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법규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제무제표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내부보고사항이나 감독청에 보고되는 것으로 그치므로 정보를 입수하려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관계 법규를 개정하여 재무제표의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