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여건의 중요성(주택관련 박탈과 주거권리와 주거급여 및 공공주택), 주거빈곤에 대한 접근방식

목차

*주거 여건의 중요성과 주거빈곤에 대한 접근방식

Ⅰ. 주택과 이웃 여건의 중요성

Ⅱ. 주택관련 박탈

1. 주택박탈의 현황
2. 주택위기의 원인과 여파: 미국의 사례
3. 주거빈곤층
(가) 빈곤층의 주택 여건
(나) 대표적 도시 주거빈곤층

Ⅲ. 주거권리와 주거급여

1. 주거권리
2. 주거급여

Ⅳ. 공공주택

1. 선진국의 공공주택
(가) 미국
(나) 유럽
2. 공공주택과 사회적 배제

Ⅴ. 주거빈곤에 대한 접근방식

1. 미국과 유럽의 접근방식
2. 영국의 기회 주택 프로그램
(가) 주택구입권
(나) 소유 다양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택 영역 거주자들을 더 나
은 동네로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사회 임대주택 영역의 크기와 부정적 영
향을 현장에서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으로서 중요하게 간주되어 왔다. 앞에
서도 언급한 것처럼, 빈곤 지역의 공공 주택에 사는 사람을 더 나은 다른
동네로 이사가게 하기보다는, 그 동네 내에서 여건이 좋게 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섯째, 유럽 주택시장의 구조와 미국 주택시장의 구조는 아주 다를 수
있다. 유럽 주택시장의 경우, 사회 임대주택 영역이 전체 주택시장의 10%
을 넘게 차지하는 국가다 많다. 그러므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시장 구조
를 고려할 경우에, 사회 임대 영역의 많은 거주자들을 민간 임대 영역으
로 가게 하거나 크게 소유 이전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의 경우, 민간 임대는 가족이 사는 주요
주택으로는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영역이라고 역사적으로 인식해 왔는
데, 이런 인식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간 임대 영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심각한 부정과 여건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임대 영역이 발달되었는데, 민
간 영역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오늘날에도 계속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임대 영역의 거주자들에게 민간 임대 영역이 그들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설득하기가 아주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은 적어도 영국의 경우에 그렇다.
일곱께, 사회 임대 영역의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데, 사회 임대 영역의
규모가 주택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사회 임대
영역의 규모가 더 커짐에 따라서, 정부는 세입자와 주민들의 삶의 질과 기
회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방안으로 주택 관리 성과(housing management
performance)를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2) 영국의 기회 주택 프로그램
지난 20-30년 동안에 영국 정부와 유럽 정부가 취해 온 주요 접근 방
식은, 지역에 있는 사회적 배제를 퇴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역중심 방
안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영국 정부와 유럽 정부는 지역중심 방
안 이외에 기회 주택 프로그램(Opportunity Housing Programmes)이라고 불
리는 사례도 일부 실시하여 왔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년에 걸쳐서 실시된 기회 주택 프로그램의 형태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Kearns, 2002: 147).
(가) 주택구입권
영국에서 1980년에 공공 주택 영역의 거주자들에게 주택구입권(Right to
Buy)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서, 지방 당국 소유의 임대 영역과 기
타 공공 임대 영역에서 사는 안정된 거주자들은 자기들이 현재 살고 있
는 주택을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영국의 경우, 주택 소유와 관련해서 주택구입권이 지니는 의미가 줄어
들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에 주택 소유가 확대되어 온 주요 방
법의 하나가 주택구입권이었다. 1990년대 말의 경우, 영국에서 거주자가
현재 살던 집을 구입하여 자기 집을 새로 소유하게 된 주택 소유자의 비
율이 8%나 되었다. 즉 주택소유자의 8%가 주택구입권을 통해 집을 소유
하게 되었다.
이런 정책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주택 지역을 지루하
게 소유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둘째, 그리하여 믿을만하고 안정된 거주
자들이 주택을 공평하게 장만하고 또한 사회에서 책임있는 사회인이 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목적은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전에 공공 주택을 소유하였던
사람들은 적당한 시기가 되면 자기 집을 시장 가격을 다 받고 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
다. 첫째, 자기가 주택을 이전에 구입하였을 때,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
로 구입하였다는 점을 알게 된다. 둘째, 가격이 더 높은 주택을 구입하게
되어, 주택만으로 볼 때는 적어도 더 나은 계층으로 상향 이동하게 된다.
(나) 소유 다양화
주택을 소유하게 해주는 방법을 통해 취약 동네에 있는 거주자들의 생
활 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더 최근에 취해 온 접근 방식은, 이런 장소에
소유 용도로 민간이 개발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경우,
이 접근 방식에서는 지역 당국이 단지의 일부 토지를 개발업자에게 판매
하고, 이 개발업자는 공개 시장에서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방
식으로 나갈 것이다. 이 경우에, 지역 당국은 토지를 개발업자에게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고, 또한 개발업자들은 주택 구입자
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접근 방식에서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배제 이
론의 경우, 빈곤층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주류밖에 놓이고 또한 빈곤
층은 사회적 접촉이 부족하다고 본다. 이런 사회적 배제 이론에 발맞추
어, 위와 같은 접근 방식에서는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집
에서 거주하게 해주면 거주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접촉이 변
화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하여 생긴 새로운 사회적 혼합(new social mix)
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본다. (1) 거주자들을 다시 연결
시킬 것이다. (2) 거주자들의 행동과 소망에 또래 집단과 같은 영향을 일
부 미칠 것이다.
둘째, 자기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구매력을 갖추고 명료
하고 요구가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학교,상점, 기타 지역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1) 시장에 수요가
효과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2) 현재의 단지 여건에 만족하지 않는 주
택 소유자들이 발취하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미숙(2002). ‘노숙자 쉼터의 실태와 운영개선방안’
-서동우(2002). ‘노숙자 의료지원 정책방안’
-이태진(2002), ‘노숙자 지원정책의 구조와 방향’
-조계완(2003). ‘내일이 없는 빈곤의 굴레’
-노병일(2002), ‘사회보장론’
-노병일·윤경아(2004). ‘주거빈곤층의 삶과 터전’
-윤경아(2001) ‘도시 빈곤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측정’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