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해외개발원조 협력방식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현황과 평가

목차

Ⅰ. 선진국의 해외개발원조 협력방식

1. 재정협력방식
1) Matching grant
2) Block grant
3) Multi-Year Funding
2. 하청계약방식

Ⅱ. 한국의 ODA 현황과 평가

1. 한국 ODA 발달 과정과 현황
1) 공적개발원조 개요
2)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역사
3) 공적개발원조의 현황
2. 국제사회 ODA 동향
3. 공적개발원조(ODA)의 한국개발 NGO 지원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수행하는
NGO들의 규모와 사업수행능력에 따라 KOICA에서 임의로 나누었다. 제3기룬은 총사업
의 50% 이하로만 지원하고 NGO가 신청한 신청금액을 넘지 않는 것이다. 충사업의 50%라
는 의미는 KOICA에서 Matching grant방식으로만 지원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개발 NGO
도 사업비의 50%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원조는 원조기관이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조기관이 디자인을 하고 이를 민간
기구,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민간기구와의 직접
적인 관계는 국제개발 NGO에 대한 지원이다. 국제개발 NGO에 대한 지원은 2006년 38억 원으로 전체 ODA의 2.15%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나 절대액수는 낮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개발협력사업 과정에서 민간과의 공동추진이라는 개념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
업의 기획 과정에서부터 이의 시행 및 사후 평가의 과정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민간비영리기구를 통한 공적 개발원조의 지원을 통하여 유치
단계에 있는 그들의 사업을 적극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로 이에 관한 국제적 동향
을 보면 GO을 통한 ODA는 전체의 5.2%로 우리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높다. 더구나 전체
ODA에서 노르웨이는 21%, 스페인은 18.7%, 스웨덴은 13.4%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KOICA의 주요 사업 현황을 중심으로 각 사업별 주요 기능과 성과를 살펴보면, 무상원
조사업으로 원조공여대상국의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자재를 공여하는 물
자지원사업, 프로젝트형 사업, 최빈국 및 재난구호를 대상으로 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활
동 등을 들 수 있다. 기술협력사업으로는 개발조사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장기적 경제발
전 지원을 목적으로 국토개발,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주요 산업 등의 분야에서 개발조
사사업 발굴, 개발조사 실시, 용역계약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EDCF 지원사업과의 연계
가 가능하다. 또한 인력협력사업으로 개도국 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파견국의 경제, 사
회,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 사회복지 분야 등에 청년봉사단을 파견하고
있고, 의료단, 태권도사정 파견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경험
과 산업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함으로써 협력대상국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각 기
술 분야에서 개도국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다자간 협력사업으로 국제기구 및 선진국 원조기관들과의 공동협력사업을 발
굴하여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NGO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KOICA는 2005년 현재 127개국에 이르는 지원대상국에 무상원조를 공여하고 있고, 지역
별로는 이라크 재건 복구에 따라 아시아 지역 비중이 40%수준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아
시아 지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원비중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각 5-10%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프간 이라크 재건 복구, 남아시아 자연재
해 피해 등 해외재난 복구지원이 무상원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5년 KOICA
무상협력 실적 중 51%(7,8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KOICA의 개발 NGO를 통한 지원비율은 약 1.0% 선진국의 경우 3-5%에 달하는 것
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소규모 재원을 여러 국가에 배분함으로써 원조의 집증도
가 낮아 앞으로는 努개국을 중점지원국으로 선정하여 총사업비의 80%를 집중적으로 지
원할 예정이다. 지원분야별로 보면, 공공행정, 정보통신, 교육훈련, 의료보건 등의 순으로
집행되고 있다.
KOICA는 정부예산을 개발 NGO에 지원하는 유일한 채널이다. 즉 개발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개발 NGO 지원을 위한 KOICA 예산과 일치한다. KOICA의 NGO 지원
실적은 점진적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참고문헌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