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과 시민운동) 과거 시민운동과 시민운동을 둘러싼 환경변화, 한국 시민운동의 전망

목차

*비영리조직과 시민운동

Ⅰ. 과거의 시민운동

Ⅱ. 시민운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1. 디지털화 또는 정보화
2. 세계화
3. 지역화

Ⅲ. 다원화 · 다양화 · 다극화

Ⅳ. 제도화

1. 시민운동의 사회적 제도화이다
2. 시민운동 내부에도 제도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 개별 시민단체 차원의 제도화를 들 수 있다

Ⅴ. 한국 시민운동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표의 성취를 위한 강력한 전국적 연대는
한국 시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강점이다. 시민운동은 이러한 연대운동을 통해 중
요한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따라서 "연대"는"개혁"을 성취하는 유력한 수단이 되
었다. 그러나 다양화와 다원화의 흐름 속에서 현재와 같은 연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훨씬 높은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포용력과 협력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역
화는 지역단체들이 지역사회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지역단체들이 지역이
슈를 넘어서는 전국적 이슈에 대응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드는 측면을 갖고 있다. 반면
에 지역사회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시민단체들이 전국적으로 힘을 합칠 수 있다면, 그
때는 시민운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전문화의 흐름도 시민운동의 영역 세분화
를 가져옴으로써 연대를 좀 더 어렵게 만들 소지가 있다. 또한 현재의 시민운동이 강한
연대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시민운동가들의 인적 유대를 꼽을 수 있다. 대부
분 과거 군부독계 시절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면서 형성된 강한 동지적 유대감이 연대성을
유지해 주는 주요한 동력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동지적 유대감이 후배들에게 전수
되고 교육훈련되지 않는다면 연대 또한 그만큼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경쟁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시민단체다운 경쟁의 를, 바춰 말해 협력의 론을 성공적으로 정립해
낸다면 한 단계 높은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디지털화에 따른 의사소통의 세계화는 국제
적 연대는 물론 국내적 연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 번째 키워드는 "시민'이다. 지난 10여 년, 시민운동을 이끌어 온 키워드는 "개혁"이
었다. 앞으로도 개혁의 키워드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의 경험을 통해
개혁의 수단과 동력으로서의 시민의 역할에 대한 실천적 교훈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의 준거로서의 시민의 중요성에 대한 재발견이 향후 시민운동의 키워드를
"시민'으로 이동시킬 것이다. 솔직히 그간의 시민에 대한 시민단체의 관심은 많은 경우
재정적 후원 또는 동원대상으로서의 시민에 맞추어졌다. 양적 측면에서의 접근이었다.
향후에는 이에 더하여 시민에 대한 질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떻게 시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양화 다원화와 지
역화는 시민들의 요구를 보다 세분화해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시민의 요
구를 보다 잘 수렴하고 대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디지털화에 따른 의사소통의 대규모
화, 동시화, 양방향화 및 커뮤니티 공간 또한 시민단체가 시민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
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역화 또한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도화의
흐름도 시민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로
서의 시민운동은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루어 내고, 시민에 기반한 시민운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이 모든 시민단체가 그러하리라는 것을 보증하지
는 않는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요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
제이다. 필자는 시민단체가 대변해야 할 시민의 요구는 조금 추상적일 수는 있으나, "각
성된 시민의 요구' 또는 "전체로서의 시민의 장기적 이익'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여론의 변화에 따라 춤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키워드는 국가 및 시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독립성"을 들 수 있다. 시민단체의
독립성은 제도화의 문제와 관련된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간 수평적 파트너십은 상호
간의 영역과 활동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과거와 같이 정부 기업과
갈등 내지는 대립관계를 유지한다면 독립성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 공익의 증진을 위해 상호 간의 협력적 관계 증진이 필요할 때 독립성의 문제는 중
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정부 또는 정치세력과의 철저한 중립성을 표방해 온 시민단
체들의 독립성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도 문민정부가 등장한
후 개혁정책을 표방하면서부터였다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사회가 점점 더 민주
화되고 개혁을 위한 협력 필요성이 제기될수록 시민단체의 독립성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독립성이 보장되는 상호 파트너십의 형성은 시민운동의 사회적 제도화가 어
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달려 있다. 3자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
성, 시민운동에 대한 지원인프라의 구축, 사회적 감시기관의 공정한 모니터링 등이 이루
어지고 시민단체의 투명한 경영과 시민운동가들의 높은 도덕성이 결합될 때 시민운동의
독립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한국 시민운동의 미래는 앞서 지적된 환경변화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보다 가속화될 것
인지,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러한 변수들을 조합하여 시뮬레이션해 볼 수도 있다. 시민 있는 시민운동을 실현하더라
도 사회 전체적 개혁성과 연대성은 상실하여 철저한 지역화 대중화 생활이슈화되고 사
회 전체적 차원에서의 개혁성과 연대성을 상실한 일본식 모델에 가깝게 될 수도 있을 것
이다. 전문화대형화된 전국 규모의 단체와 잘 발달된 자발적 지역사회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은 높지 않은 미국식 모델로 갈수도 있을 것이다. 시
민운동 그룹의 일부가 정치세력화하여 시민운동적 의제를 제도적 틀 내에서 수렴하는 한
편 시민운동은 상대적으로 부분화되어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독일식 모델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