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개발 NGO 파트너십 프로그램) 일본, 미국, 노르웨이,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스페인, 영국

목차

*선진국의 개발 NGO 파트너십 프로그램

Ⅰ. 일본 ODA와 NGO

Ⅱ. 미국 USAID의 파트너십 프로그램

Ⅲ. 노르웨이 NPA의 파트너십 프로그램

Ⅳ. 호주 AUSAID의 파트너십 프로그램

Ⅴ. 네덜란드

Ⅵ. 캐나다 CIDA의 파트너십 프로그램

Ⅶ. 스페인

Ⅷ. 영국 DFID의 파트너십 프로그램

Ⅸ. EU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의 목표 아래 효과적으로 단결하여 움직일 때라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
이다. 정부 차원의 국제개발협력 체제 구축도 한국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부분이다. 영국
은 대외원조를 계경부나 외교부의 경제적, 정치적 실익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변하는, 시
장 개척이라는 물고기를 위한 낚싯밥으로 사용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얻기 위한 선물용으
로 생각하는 원조 이념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사안으로 떠오른 빈곤 퇴치라
는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단기 사업의 양을 없애고, 백서를 통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치밀한 계획 아래 세부 목표를 정하고 세운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2002년 6월에
제정된 국제개발협력법도 이러한 튼튼한 국제개발의 협력체제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참된 원조의 리더십 모델이야말로, 기
대되는 새로운 원조 공여국으로 떠오르는 한국이 따라가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된다.
대외원조의 목적 또한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의 개발원조의 목적인 정치적, 경제적, 인도적 목적을 그대로 따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영국은 대외원조의 전반적 목표가 빈곤퇴치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영국은 개발원조가 필요한 이유를 세계 인구의 1/5이 절대빈곤 속에 살며 천만의 아이들이 5세 전에 사망
하고, 1억이 넘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인류의 고통과 가능성의 낭비가 비단
양심의 문제가 아닌 영국 자체의 이익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세계는 점점 좁
아지고 있고, 영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쟁, 국제 범죄, 난민, 마약, 에이즈 같은
세계적인 문제들은 가난한 국가들의 빈곤에 의해 심화되기 때문에 빈곤 퇴치야말로 영
국을 포함한 세계 모두를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
의 개발원조는 철저하게 경제적 이익을 대외 원조의 목표로 잡았던 일본의 개발원조 모
델을 따라 했기에, 단기적으로 갑작스런 전환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많은 시행
착오를 겪어 지금에 이론 영국 원조 모델을 보고 배운다면, 짧은 시간에 참된 국익과
세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위한 한국형 선진 원조 모델을 쉽게 이를 수
있게 될 것이다.
9. EU
유럽연합은 전 세계 원조국 중 원조 규모가 가장 크며, 가장 효과적으로 원조를 수행하
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난여론이 많은 다른 원조국과 달리, 유럽연합의 대외원조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배경에는 지속적인 원조 프로그램의 개발과 투명한 평가 과정, 원
조 전문가 육성, 끊임없는 대외원조의 개혁을 통하여 효율적인 대외원조가 이루어졌기 때
문일 것이다.
현재 전 세계 160개국이 유럽으로부터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공동체와 유럽연합 소속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국제원조의 규모는 매년 약 300억
유로로, 전 세계 원조 흐름의 55%에 해당한다. 유럽연합공동체 차원의 단독 대외원조
규모는(소속 회원국들의 양자적 대외원조규모를 제외한 규모) 전 세계 국제원조의 10%를 차지한다.
유럽연합의 대외원조는 유럽연합 대외협력위원회(EU Extemal Relations Committee)와 유
럽연합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에서 55개 상주 유럽연합 대표부의 도움을 얻
어 수혜국가에 대한 전략보고서와 원조실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럽연합 집행이사회
(European Commission)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수혜국가에 대한 전략보고서와 원조실행보고서는 유럽연합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유럽연합 원조협력청을 통하여 해당 수혜국가에 본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수혜국가의
원조 전달 과정과 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는 수혜국가에 상주하고 있는 유럽연합 대표부
의 주기적인 평가보고서를 통하여 관리된다.
평가보고서는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통하여 투명성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해 사업에 반
영된다. 또한 작성된 평가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독립된 민간기업을 통하여 다시 계분석
되어 유럽연합 원조협력청에 전달된다. 평가보고서, 감사보고서, 분석보고서는 원조 전문
가와 학계 등에 전달되어 공유하게 된다.
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긴급한 구호가 요구되는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럽연
합 인도지원사무국(ECHO)이 주관한다. 쓰나미, 룡천폭발사고, 파키스탄 지진 등 긴급지원
이 요구되는 곳은 유럽연합 인도지원사무국(ECHO)이 비축된 긴급 지원물품을 최단시간
안에 지원한다.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한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럽회원국에 긴급호소절차를 통하여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한다. 유럽연합의 대외원조는
장기간에 걸친 원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수혜국가에 가장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대규모적인 물량 지원과 건설사업 등과 같은 선심 사업보다는 현지
지역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프로그램 지원은 국제기구와 유럽
연합 회원국 소속 NGO 등과 결합하여 농촌개발 사업, 교육, 의료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
다. 특정 프로그램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비촉한 NGO가 유럽연합의 대외원조를 지
원받아 수혜국가 중 가장 필요한 지역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 NGO의
평안북도 농자재 지원사업, 프랑스 NGO의 아체지역 병원운영 사업 등이 있다. 현재 유럽
연합의 대북지원활동을 살펴보면 교육프로그램, 의료, 취로 사업 등에 집중하고 평양지역
보다는 가장수혜가 필요한 평안남북도 지역에 집중하여 진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조대엽(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0새로운 운동주기의 도래
-김을순 · 노직수(2007)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석(2006).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김현(2006). 국가와 지구시민사회의 관계
-김영래 · 이정희(2004). NGO와 한국정치.
-김영수(2006). 정부조직의 확산과 동지성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