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개념의 발생과정과 의미, 국가 간 NGO 개념 비교

목차

Ⅰ. NGO 개념의 발생 과정

Ⅱ. 국가 간 NGO 개념의 비교

Ⅲ. NGO의 실체적 의미

Ⅳ. 공익의 정의

본문내용

축적이다. 그리고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학자
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양하다. 공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
이 있는가 하면(부존재설), 존재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존재설). 존재
설도 공익이 선험적으로 자연법에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규범설)이
있는가 하딘 공익이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보는 입장暇설이 있다.
공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대표적인 공공단체로서 공익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
행하는데, 공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무엇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고 또한 행위의 잘잘못을 어디에 근거하
여 판단하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자들 간에 다양
한 의견이 있지만, NGO에서 공익을 '일정한사회단위 내에서 사회
구성원의 불특정 다수나 사회적 약자의 합당한(reasonable) 이익'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포함하고, 규범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올은 것이어야 한다
는 의미를 담고 있다.
퇴학당한 청소년을 지도하는 NGO가 사회적 약자로서 문제있는
청소년에 제한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보자. 퇴학을 당한 문제 청소년을
지도하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
유익하다. 물론 공익은 사회적으로 합당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
리 사회의 다수가 원하거나 사회적 약자가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마약
을 판매한다든가 범죄자를 옹호한다든가 하는 반사회적 행위는 공익
이 될 수 없다.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