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주창과 정치화] NGO의 정치참여 논쟁과 권익주창 활동

목차

*권익주창과 정치화

Ⅰ. NGO의 정치참여 논쟁

Ⅱ. NGO의 권익주창 활동

Ⅲ. 권익주창의 과두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성향에 빠져 있어, "권익주창 단체들이 아래로부터
회원들의 지레작용의 기회를 거의 주어지지 않고 위로부터 관리되고
있다"고 비판한다(1999b: 499). 그녀가 제시하는 환경운동 자료를 보면,
1961U90년 기간에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환경단체의 수가 119개에서
396개로 세 배 증가했고 여기에서 일하는 전문 관리자의 수는 316명에
서 2,917명으로 열 배 가량 증가했지만, 회원의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2003: 144). 이런 NGO의 전문화는 환경, 소비자, 청소년단체 또 전통
적인 많은 조직들까지 확산되었다. 따라서 "21세기초 지금의 미국인은
'위축된 민주주의', 즉 훨씬 털 참여적이고 더 과두적으로 운영되는 시
민세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2003: 11).
미국과 유럽의 NGO들이 전문가와 직업운동가 중심의 '권익주창
NGO'로 정착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시민들은 NGO를 통한
직접 참여보다 정기적으로 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는 정도의 '간접 참
여'에 머물러 있다(Maloney 1999). 참여민주주의에서도 볼 수 있는 '대
의의 문화'인 것이다. 전문가, 지식인, 직업 운동가가 시민의 목소리와
이해를 대변한다. 사실 권익주창 NGO란 개인 회원들을 갖고 있지 않
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인권, 환경, 여성, 소
비자 권리, 사형제 폐지, 동물권리 등 무수한 권익주창에 초점을 맞춘
신사회운동으로 NGO의 활동은 각계 전문가와 지식인의 역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주성수 2002a: 27). 언론에 알리고 정부와 정치인
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하는 권익주창 활동은 불가피하게 소수의 전
문 활동가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Van Til 2000).
한국은 민주화의 공고화 단계에서 NGO의 권익주창 활동을 요청하
는 시대적 상황에 있다. NGO의 권익주창 활동으로 민주화를 앞당기고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꾸준히 추구할 필요가 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은 정부와 기업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권익주창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소와 고발, 소송, 정책제안 등 제도적 운동방식으로 전문가
중심의 NGO를 지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다 많은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네트워킹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들 권익주창 NGO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되어 있다.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잊지 않고 회비를 꾸준히 납부해주는 시민들만
적지 않아도 NGO의 자생력과 정체성이 상실될 위험은 없다. 적절한
수의 시민참여가 있어야 '규모의 정치'가 가능하고 시민 개인의 회비
는 재원마련의 종자돈 역할을 한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