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 파트너와 개발 거버넌스 역할 및 정책과정에 대한 기여,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

목차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Ⅰ. 거버넌스 파트너 역할

1. 시민참여의 채널
2. 정책과정의 투명성
3. 공공서비스의 효과성
4. 사회정의와 시민권리

Ⅱ. 개발 거버넌스 역할

1. 권익주창 기능
2. 소회층의 자치권력
3. 극빈계층 접촉
4. 긴급구호 기능

Ⅲ. 정부의 책무성과 투명성 제고

1. 책무성 제고
2. 투명성 제고
3. 부패방지와 내부고발

Ⅳ. 정책과정에 대한 기여

1. 의제설정과 입법자문
2. 창의적인 정책제안
3. 갈등조정과 소외층 대변
4. 정책 정당성 인정
5. 정책 효율성 제고

Ⅴ.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

1. 빈곤층 접근
2. 서비스의 질
3. 효율성과 비용효과성
4. 지속가능성
5. 정부 전달체계 연계
6. 정부 용역기관 변화
7. 입법에 대한 영향
8. 정치적 영향력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가할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가 일부 막강한 조
직력과 자금을 가진 이익집단들의 독점 내지는 횡포에 점쓸리는 위험
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NGO들은 소외층과 불이익계층을 대변하거
나 대표해서 이들의 이해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사회정의를 구현
한다.
(4) 정책 정당성 인정
넷째는 '정당성 부여'의 역할로, NGO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반
대하는 입장에만 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NGO는 공론화와
대중적 지지동원을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이 적절
하다고 판단해서 이를 지지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증대시킨다. 많은 정
부기관들이 정책과정에 NGO 대표를 주요 이해당사자로 참여시키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공공정책에 대한 정당성 확보라고 볼 수 있다.
(5) 정책 효율성 제고
다섯째, NGO들은 공공정책이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
도록 하는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정부가 직접 하는 일보다NGO들
이 정책집행의 책임을 맡는 경우 상당한 비용이 절감되며 효과도 높아
진다는 많은 경험적 사례들이 있다. 또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중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집행되는 경우보다 NGO들이 시민과 이해당사자들
을 대신하거나 대표해서 정책결정에 참여해서 결정한 정책이 보다 순
조롭게 집행될 수 있으며, 시민과 이해당사자의 협조를 구하며 집행되
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5)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
한편 NGO는 정책집행 측면에서 정부를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역할,
특히 공공서비스의 제공 기능을 담당한다. NGO의 서비스제공 기능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이 여및 가지로 나누어 정리될 수 있
다(C1ayton et al. 2000; UNRISD 2000a: 2-3).
(1) 빈곤층 접근
첫째, NGO는 빈곤층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는가? 일반적으로 빈곤
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서 정부보다 NGO가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한
다. 그럼에도 정부의 역할에 비해 일부 인구층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하는 한계가 있다. NGO의 역할이 일반시민에게 확대되어야 하는 문제
가 있지만, NGO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는 특성 때문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의 한계는 분명하다.
(2) 서비스의 질
둘째, NGO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어떤가? NGO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가? 이에 대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일반
적인 확증은 없고, 대조적인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 시각장애인 등
소외층을 위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갖
다준 사례들이 많다. 즉, 정부가 해서는 안되고 잘 할 수도 없는 일부
전문영역에서는 NGO의 기능과 역할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된
다. 그렇지만 NGO의 전문영역이 아닌 다른 일반 영역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더 높다는 사례들도 있다.
(3) 효율성과 비용효과성
셋째, NGO의 서비스 전달은 효율적이고 또 비용효과적(cost effec-
tive)인가? 일반적으로 정부보다는 효율성과 비용효과성이 높다는 인식
이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규
모의 경제'를 고려하면 소규모 서비스에 치중하는 NGO보다는 대규모
서비스를 다루는 정부의 서비스 제공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지만 불필
요한 절차(red tape), 미약한 창의력 등의 '관료화' 측면을 고려하면, 정
부의 서비스 전달이 NGO에 비해 효율적이거나 비용효과적이라고 단
언할 수도 없다.
(4) 지속가능성
넷째, NGO활동은 얼마나 지속가능한(suscainable) 것인가? NGO는
일반적으로 정부, 원조국, 국제사회 등의 원조, 프로젝트 지원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활동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하다. 일부 지원기관들이
이용자부담 방안을 제시하지만, 이는 소외층 지원이라는 NGO의 활동
목표에 배치된다.
(5) 정부 전달체계 연계
다섯째, NGO의 서비스 전달과 정부 서비스 전달은 서로 어떻게 연
계되는가? 서비스 전달자로서 NGO의 취약점은 국가 혹은 지역 차원
에서 포괄적인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미다. 따라서 전
문화된 서비스 이의에 일반적인 서비스 전달에서 NGO 전달체계는 정
부의 전달체계에 종속되는 하위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공공서비스 대리점으로 NGO의 위상은 NGO의 자율성을 훼손하
며 정체성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미국의 많은 비영리
NGO들이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
(6) 정부 용역기관 변화
여섯째, NGO 서비스 전달 용역사업의 동향은 어떠한가? 과거에는
NGO 자율적인 서비스 제공 역할이 많았지만 이제는 정부나 지원기관
의 요청에 호응하는 서비스 제공이 점차 늘고 있다. 정책형성 과정에
서 자발적 참여조직으로서 역할보다는 용역기관 역할을 하며 NGO의
투입(input)이 감소되고 있다. 이는 NGO의 일차적인 기능이 되는 '권
익주창' 기능의 약화에 따른 정체성 문제를 제기한다.
(7) 입법에 대한 영향
일곱째, NGO에 관한 정부의 입법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NGO
의 서비스 제공이 점차 증가되면서 NGO를 규제하는 긍정적인 '일출
효과'(spillover effect)가 발생한다. 정부가 NGO 활동의 규제 완화를 통
해 NGO의 정치활동의 공간을 확대시켜줄 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8) 정치적 영향력 확대
여덟째, NGO의 서비스 제공 역할이 확대되면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가? 이 문제는 서비스의 질, 서비스
전달 실적 등에 밀접히 관련된 문제로 NGO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
과제가 된다. 한국에서 최근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효과적인 활동을 하
는 NGO들이 지방정치에 차츰 진출하는 추세를 주목해볼 만하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