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자유주의의 원리

목차

*급진자유주의의 세 원리

Ⅰ. 급진자유주의는 비판적 자유주의이다

Ⅱ. 급진자유주의는 진보적인 혁신자유주의로서, 성찰적 개인주의를 시금석으로 삼는다

Ⅲ. 급진자유주의에서는 민주주의보자 자유주의가 더 선차적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원되는 것
을 막아줄 정치의 독자성에 대한 감수성이 마르크스에게 희박하다는 이론
내재적인 결함 때문에 발생한다. 앞서 해부한 것처럼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사회의 입체성, 즉 소외와 착취뿐만 아니라 계몽과 성숙의 계기가 혼재하는
부르주아적 시민사회의 복합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마르크스 정치
학과 국가론의 부패는 근원적으로 이런 공백으로 소급된다. 나는 이를 '자
유주의 없는 민주주의'에의 꿈이라고 부르며, 그것이 허망할 뿐만 아니라
심중한 부작용을 날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마르크스 외에 반(反)자
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상을 극명하게 증명하는 대표적 이념으로는 루소
의 인민주권론을 들 수 있다. 루소에 의하면 인민의 자기지배의 전범(典範)
인 인민주권은 일반의지에 의해 육화되는데, 일반의지는 전체의지나 다수
결, 그리고 만장일치와는 언제나 질적으로 차별화된다. 옮지 않은 의지는
일반의지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루소는 일반의지에의 복속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유롭도록 강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 말을 남겼다 38
'투표 하루 전날에만 자유로운' 근대 대의민주주의의 허구성을 포집은
루소의 참여민주주의론은 '행동하는 일반의지'인 주권이 분할될 수도 없
고 대의되어서도 안 되며 개인의 배타적 권리 주장이 수용되어서도 안 된
다고 주장함으로써 전형적인 반(反)자유주의의 길을 갔다. 그러나 급진자
유주의는 그 결과가 파멸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의 교훈을 배
제한 인민주권론이 원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장 전체주의적인 체제로 이
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은 반자유주의적 민주정치의 근본적 난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나는 본다.
급진자유주의의 강령에서 민주공화국과 자유주의의 이념은 유기적으로
통합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우리 헌
법 제1조 1항이 급진자유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 분명히 드러난다. 예컨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치명적 결함은 민
주주의, 공화정, 자유주의의 삼각형 구도에서 자유주의를 송두리째 삭제함
으로써 급진자유주의의 요소를 소멸시켰다는 데서 발견된다. 자유주의가
완전히 증발한 공간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정도 유명무실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통찰은 급진자유주의 정치철학을 규정하는 기본 전
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급진자유주의는 현실성 있는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적인 것이라고 믿는
다. 민주주의를 결여한 자유주의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앞으
로도 존재할 것이지만, 현대사회에서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이루어지
기 어려운 꿈일 가능성이 크다. 급진자유주의는 역사적 자유주의의 제도
와 가치들이 민주주의의 형식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그 실제 내용까지를
형성하며, 공화정의 부식을 방지한다고까지 주장한다. 유토피아 지향적
이론가들은 민주주의에 의한 자유주의의 완전한 극복이라는 이상을 버리
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주의보다 선차적이며 더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이
다. 급진자유주의는 이 명제의 보편사적 유효성을 지지하며,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더욱이 그렇다는 것을 주장하려 한다. 한국 자유주의의 새로운
출발, 즉 급진자유주의로의 선회는 바로 이러한 인식 전환으로부터만 가
능한 것이다.
*참고문헌
-그레이 존, ‘자유주의’, 이후, 2007
-박길성 · 이택면, ‘경제사회학 이론’. 나남, 2007
-김흥우, ‘현상학과 정치철학', 문학과지성사, 1999
-김병국 외, ‘한국의 보수주의’, 인간사랑, 1999
-김선욱, ‘정치와 진리’, 책세상. 2001
-유홍림, ‘현대정치사상 연구’. 인간사랑. 2003
-최장집 외,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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