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자유주의 정치철학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급진자유주의 정치철학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나 1989-90년에 발생한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는 한국 지
식인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던 좌파적 지향성에 치명타를 가했
다. 한국 내부 현실의 진전 때문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해 변혁운동에
결정적 균열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한국 지식사회에
고질적인 식민성의 한 사례를 연상하게 된다. 1980년대를 관통한 이념 과
잉에서 1990년대를 관류한 이념 과소 상태로의 이행은 그만큼 전격적인
것이었다.
'한강의 기적'을 구가한 한국이 기실 거품 가득한 위험사회였다는 사실
은IMF 구제금융 사태와 2008년의 경제위기에 의해 다시 한번 백일하에
폭로되었다. 한국적 발전국가가 밀어붙인 불균형 성장 정책이 초래한 천민
자본주의 부정부패 지역주의봉건적 정치 행태 등을 시정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위임받은 역대 자유민주정부들이 취했던 여러 조치들은 불행하게
도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강제하면서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가 설정한 객관
적 틀을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유주의의 꿈과 정신을 끊임없이
갱신하려 하는 급진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와 대립적 위치에 서 있다. 법치
국가와 공정한 시장경제, 그리고 성찰적 공론장의 착근이라는 자유주의의
목표는 한국 모더니티의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으며, 그 목표가 급진자유
주의의 실천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급진자유주
의는 민주사회주의와 부단히 교류함으로써 법전의 지형학에 의해 보수화
된 한국 사회의 인식 틀과 실천 모형에 신선한 충격을 가한다. 그러나 여기
에는 전제가 있다. 사회주의적 이념의 실현이 자유주의의 제도적 성과 위
에서만 수용 가능하고, 민주주의적 방식으로만 실현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좌파적 독단론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제도의 외면적 이식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철학은 아직 낯설다. 개인이 실체로서 착근된 경험이 없는 사회에
서 자유주의에 대한 논의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 때
문이다. 또 한편 급격한 산업화는 전래의 한국 공동체주의 자체를 공동화
(空洞化)시켰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총체적 무규범 상태로 치닫게 된 것
이다. 오늘날 한국 공동체주의의 유산은 자기모순적 방식으로 전승된다.
합리적 공동체주의는 사회 통합성을 제고시킬 수도 있지만, 일그러진 연고
주의는 사회제도와 관행의 투명성을 왜곡시킨다.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
쟁의 한국적 함의를 따질 때, 아시아적 가치 논쟁이나 유교 자본주의의 논
제가 떠오르는 것도 자연스러운 사태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이 한국적 맥락에서도 우회적인
방식으로 유효하다고 나는 믿는다.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등의 절충적 관
점이 암시하는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라는공허한관
넘적 순환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실천적 관점에서의 선택은 불가피하
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현재 한국 사회의 발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자유주의적 제도의 내실화와 그 가치의 내면화라고 생각한다. 급진자유주
의는 이런 실천적 선택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런
철학적 언명은 한국 자유주의의 실제와 공동체주의의 유산에 대한 엄밀한
역사적 분석에 의해서 더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그레이 존, ‘자유주의’, 이후, 2007
-박길성 · 이택면, ‘경제사회학 이론’. 나남, 2007
-김흥우, ‘현상학과 정치철학', 문학과지성사, 1999
-김병국 외, ‘한국의 보수주의’, 인간사랑, 1999
-김선욱, ‘정치와 진리’, 책세상. 2001
-유홍림, ‘현대정치사상 연구’. 인간사랑. 2003
-최장집 외,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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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