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여성화’ 관련 현황) 여성가구주의 증가 및 빈곤화 현상과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 사회보장제도의 이층적 구조와 여성, 빈곤여성의 생활

목차

*‘빈곤의 여성화’ 관련 현황

Ⅰ. 여성가구주의 증가 및 빈곤화 현상

Ⅱ.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

Ⅲ. 사회보장제도의 이층적 구조와 여성

1. 국민연금의 여성수급 현황
2. 공공부조의 여성수급 현황

Ⅳ. 빈곤여성의 생활상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사회나 이웃으로부터 결손가정이라는 박인을 받아 고립감과 소외감
을 느끼며, 그로 인해 여성들의 삶의 만족감이 낮거나, 자신감이 결여되기 쉽
다. 한편, 빈곤이 세습된 경우에는 형제자매나 친척 등이 오히려 빈곤 여성가구
주에게 경제적 부담이나 부양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빈곤여성이나 모자가
정 여성은 낮은 삶의 만족감이나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사회심리적 문제를 가
지기 쉬우며, 다른 일반가정 여성에 비해 비공식적인 지지망이 부족하거나, 부
계하여 자녀를 맡기거나, 간단한 가사 일에 도움을 받고자 하여도 쉽지 않은 상
황이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문제 및 비공식적 지원망의 부재는 빈곤 여성가구주
가 자활하는 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빈곤집단인 여성노인들의 생활실태를 보면 여성노인이
매우 취약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고령화 현상의 중심
에 여성노인이 있고, 여성노인들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적어도 10년은 혼자 삶을
유지해야 하는데, 심리적 소외문제, 노화로 인한 건강문제, 소득단절로 인한 경
제적 문제 등에 노출되어 왔음을 지적할 수 있다.
여성노인들은 많은 경우 전업주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혼자된 이후 수입원천
을 상실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와 함께 부양의식이 약화되면서 가족에 대한 정신정서물질적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고, 연금 등 국가의 정책적 지원도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노인의 문제는 그 심각성에
도 불구하고 남성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한 남성의 경제적 수입에 의존
하므로 직접적인 근로소득이 없어도 가계수입에 의존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여
성들의 빈곤문제를 은폐하거나 간과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황선아, 2000). 이
러한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는 생애의 한 시기에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전 생애
에 걸친 성차별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체계, 직접적인 소득획득 과정으로부터의 여성배제, 성차별 등에 기
인하며,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는 자원확보에 실패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차
별적 노동시장 등 사회구조 전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여성가구주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특히 빈곤 여성가구주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은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내에서도 남성보다 주변화된 위치에 놓여 있어 빈곤
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 혹은 여성가구
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인적 자본의 취약성으로 인해 낮은
임금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불안정성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녀양육에 대
한 부담, 주거비나 불안정한 주거공간 등의 안정된 주거지 확보에 대한 부랄,
취약한 건강, 결손가정이라는 낙인으로 인한 고립감과 소외감 등의 사회심리
적 문제 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노인들은 공공부조수급자로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 생애에 걸쳐 경험한 빈곤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취약집단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빈곤문제의 심각성이 보고되고 있고, 빈곤대책 및 노동
시장정책, 사회보장정책이 여성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기존에 제시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여성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도가 적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여성빈곤을 가져왔는지, 그 특성은 무엇인지, 빈곤화와 관련
된 남성과 여성의 조건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분석하려는 노력은 많지 않
았다는 것이다. 이는 생계부양자는 곧 남성이라는 성별 분업적 고정관념이 고착
되어 한 가구가 처하는 빈곤의 위험을 남성가구주들에 대한 정책을 마련함으로
써 해결가능하다고 여겨 봤고, 빈곤에 관한 각종 대책들이 성(gender)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획되고 시행됨으로써 남성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어
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화 외(20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조흥식 외(2003). ‘여성복지학’. 학지사
-최선화(2006). ‘여성복지론’. 학현사
-테레사 쿨라빅 외(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박재창 편(2000).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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