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NGO)의 유형

목차

*시민사회(NGO)의 유형

Ⅰ. 세계은행의 CSO 분류

Ⅱ. EU의 사회경제 분류

Ⅲ. 국제 NPO분류(ICNPO)

Ⅳ. 영국의 지원섹터 분류

Ⅴ. 미국 세법의 NPO 분류

Ⅵ. 한국의 NGO/NPO 분류

1. 한국의 ICNPO 분석
2. 한국민간단체 총람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NPO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노동력의 시장가치를 포함한다면 비영리부문의 지출규모는 GDP 대비
4.16%로 증가한다. NPO 부문중 교육연구가 전체 규모의 70.5%를 차
지하며 가장 크고, 뒤이어 의료보건 7.8%, 전문가단체 7.5%, 종교
5.2%, 사회시민단체 4.0%, 오락문화 2.7%, 사회복지 2.1% 순서로 조사
되었다.
또 한국의 NPO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지출액의 94%를 경상비로 지
출하고 나머지 6%를 자본지출에 충당하고 있다. NPO의 경상비 지출
규모는 GDP 대비 2.9%에 이르는 13조 1,430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
에 자원봉사자의 노동력을 포함하게 되면 경상비 지출규모는 GDP 대
비 3.9%로 상승한다.
NPO 부문의 규모를 의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한국의 NPO 부문의
규모는 일본이나 미국 등에 비해 매우 랄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95
년 일본의 NPO 부문의 규모는 GDP 대비 5.0%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을 포함하면 5.5%, 또 미국의 경우는 GDP 대비 7.5%,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면 9.5%이다. 또 영국은 GDP 대비 6.6%, 독일은 3.9%, 호주는
5.4%로 나타나 있다.
1997년 현재 한국의 NPO 부문에서 활동하는 임금을 지급 받는 상
용 피용자수는 536,12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1997년
한해 동안 274,494명 정도의 상용 피웅자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NPO 활동을 지원하였다. NPO 부문에서 고용된 임
금지급 상용 피용자의 규모는 1997년 비농업 분야에서 총고용의
3.31添,서비스 분야 총고용의 9.7%에 이른다. 또 NPO 부문의 고용은
공공부문에서 고용되는 총 고용의 40.6%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여기
에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다면 NPO 부문의 고용인원은 비농업 부문
총고용의 4.92%의 수준으로 1.61%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고용수준은 서비스부문 총고용의 14.0%에 이른다.
NPO가 활동을 하는 교육연구, 의료보건, 사회복지 등의 영역에서는
정부조직 또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조직이 같이 활동을 한다. 따라서
정부조직과 영리조직에서 고용되는 고용인원과 비교할 때 NPO 부문
의 고용의 상대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NPO 부문이 중요한 고용주
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NPO 부문이 전체 고용
인원의 56.1%를 고용해 최대의 사용자이며, 교육연구에서는 45.4%, 의
료보건에서는 38.8%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한 규모이다.
(2) 한국민간단체 총람
또 시민의 신문사가 1999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NGO들
6,410개 가운데 좁은 의미의 NGO 혹은 시민사회단체로 분류되는 단
체의 수는 1,000여개로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아래에서는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하면서 미조사된 단체(900개)와 학회(1,517개)를 제의한 전
체 4,023개 단체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여기에는 전국 단위의 NGO 지
부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02년에 조사해 2003년 한국민간단체총
람에 발표된 결과도 2000년과 유사하다.
'시민사회단체'란 무엇인가? 대단히 모호하다. CIVICUS, 세계은행, UNDP 등의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모호한 개념이다.
이 조사방법은 법적 근거 혹은 국제적 분류기준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예컨대 2000년의 경우,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종교 영역
이 2.7%밖에 안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것 같다. 또 사회서
비스 영역도 전국에 최소 1,000개가 넘고, 자원봉사와 구호 기관들이
129개가 아니라 최소한 500여개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사방법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2003년에 사회서비스
단체가 전체의 32.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 2000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경제단체의 경우이다. 12.%에서 0.2%로 거의 취
급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