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역사제도주의 이론적 논의, 시민사회 연구접근법

목차

Ⅰ. 역사제도주의 이론

1. 사회자본 이론
2. 합리적 선택 이론
3. 역사제도주의 이론

Ⅱ. 시민사회 연구접근법

1. 법률적 접근
2. 행정적 접근
3. 사회기능적 접근
4. 효율성과 효과성
5. 조직학과 구조기능적 접근
6. 경제적 접근
7. 정치적 접근
8. 사회적 접근
9. 사회심리적 접근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 인종, 종교, 언어, 기타 정체성을 보호하고 강화하며 다원주의와 다
양성을 증진시킨다. 넷째, 국가로부터 독립과 유연성을 갖고 국가를 대
신해서 공공서비스 제공을 한다. 다섯째, 정부와 시장이 일반시민에 대
해 책무성을 갖도록 하는 자율적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4) 효율성과 효과성
이상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효
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하나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공공서비스 제공
역할을 하는 NGO들이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엄밀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서구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시민사회
(NGO게 대한 공식적인 평가작업과 관련된다. 세계은행(1997: 67)에
따르면, "NGO들이 비교적 쉽게 설립되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대가는
책무성과 투명성이다. 법인의 자격을 쉽게 인정하는 법의 보호에 대한
대가로 기존의 제도화된 NGO는 일반인들이 NGO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 갖게 되는 정당한 관심에 적절한 서류보고 요건들과 법의 엄격한
시행을 수용해야만 한다."
(5) 조직학과 구조기능적 접근
조직이론은 시민사회조직의 운영과 조직에 대해 이론적 응용이 미
약했으나, 빌리스(Billis) 등의 조직이론 연구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시
민사회 기관의 조직적 '게임의 규칙', 관료적 구조, 멤버십, 규범적 특
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사회 기관들이 대표하는 회원들
과 이해당사자의 관심과 이해를 어떻게 대변하며 지원하는지를 연구하
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샐러먼과 앤아이어(Salamon & Aeier 1996)의 연구는 구조기
능적 시각에서 제3섹터 개념을 규정한다. 제3섹터 기관들의 공식적, 사
적, 비영리 추구, 자치적 및 자발적 특성을 이해하는 노력이 구조기능
적 시각이다. 이런 구조기능적 접근은 계량화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
문에 국가혹은 지역의 제3섹터 기관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인간
적 요소의 규범적 측면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 한계가 있다(Van
Til 1999).
(6) 경제적 접근
시민사회(NGO)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의 제공 측면
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사회경제'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
다. EC(2000b: 2)는 사회경제가 시장에서 효율적인 경쟁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있고, 창업정신과 고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 UN,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관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개발도
상국 개발 현장에 NGO의 참여를 유도해서 경제개발의 효과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효과를 거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시민사회에 대한 경제학의 관심은 '교환'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
올슨(Olson)은 제3섹터 기관의 무임승차(free rider) 문제를 다루었고, 볼딩
(Boulding) 등은 정부의 그란트 경제(grants economy)를, 그리고 다른 이
들은 시장실패에 관한 이론과 대안으로서의 제3섹터 역할을 탐구한다
(Van Til 1999: 2356).
(7) 정치적 접근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에서 NGO의 존재에 대해 정치학은 거의 관
심을 갖지 못하다가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1990년대에 와서 국내외적
으로 활성화된 NGO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동구, 남미, 아
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민주화 과정에 참여한 NGO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연구가 특히 활성화되었다. 국제정치에서도 UN과 NGO 관계가
급진전되며 환경, 인권, 주거, 여성, 사회개발 등 많은 영역에서 NGO
들이 세계공론의 장을 제시하며 의제를 설정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권력이나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시민 다수의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NGO
들은 정치학 연구의 새로운 주제가 되고 있고, 위기에 처한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도전이 되는 참여민주주의에 대해서 다각적인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주의 이론에서 제3섹터를 이해하는 전통이 토크빌 이후의 정치
학 연구의 핵심이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체제로, 제3섹터 기관들은 개인과 정부 등의 정치체제를 연결시키
는 중개기관의 역할에 정치학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외
층의 권익옹호, 사회개혁 및 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다(Van Til 1999: 2356).
(8) 사회적 접근
1970년대부터 자원조직들과 공동체조직들이 시민의 새로운 욕구에
부응해서 창설되면서, 이 조직들에 대한 사회과학의 관심이 쓸리게 되
었다. 이는 복지국가의 등장과 개혁에 밀접히 관련되어 정부로부터 용
역을 받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신설되어 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
업무를 맡게 되었다. 더 적극적인 시민사회조직들은 시민 자원봉사자
의 참여에 의한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학,사회
복지학 등의 사회과학 일반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문제 해결에 지역사회 단위의 제3섹터 기관들의 역할
과 기능에 관심을 갖고, 가족의 부활, 가정문제와 관련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광범위한 주제에 연구가 쓸리고 있다.
(9) 사회심리적 접근
이상의 접근법들이 주로 정부와 시민사회조직 중심의 공급측 시각
에 기초한다면, 사회심리적 접근법은 공급조직들에 접근하는 시민의
사회심리적 측면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이 접근법은 시민참여 활동
의 주관적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개인의 단체 멤버십 활동, 자원봉사활
동, 정체성 정서, 참여의 효과 등이 주요 연구주제들이다. 풋남(1993a,
1993b, 1995, 2000)의 사회자본 이론, 워렌(Warren 2001)의 결사체 이
론이 대표적인 연구접근법이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