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NGO)의 특성

목차

*시민사회(NGO)의 특성

Ⅰ. 크래머 등의 6대 특징

Ⅱ. 브래튼의 구성적 특성

Ⅲ. 샐러먼의 구조기능적 특성

Ⅳ. 로만의 역동적 특성

Ⅴ. NGO의 특성 논의

1. ‘비정부적’ 특성
2. ‘비영리적’ 특성
3. ‘공익적’ 특성
4. ‘공식적’ 특성
5. ‘자치적’, ‘자원적’ 특성
6. ‘비종교적’, ‘비정치적’ 특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진 회원중심의 조직들을 '사익' 혹은 '자조'
(self-help) 조직, 그리고 공동선과 일반시민 전체를 위한 '시민' 조직 혹
은 '권익주창' 조직을 구분한다. 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
과 '공익단체'를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공익단체'는 "추구하는 목표
가 달성되면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선별적인 이해를
갖다주지 않는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단체'로서, 사형폐지 운동을 하
는 인권단체, 정치개혁운동을 하는 미국의 커먼코즈(Coinmon Cause)뿐
아니라, 국방력 증진운동을 하는 보수단체도 '공익단체'에 포함된다
(Hrebenar 1997: 315). 또 '시민단체'(dtizen group)의 개념을 미국식
NGO 개념으로 이해하는 베리(Berry 1999: 190)는 "공익단체는 모두 시민
단체지만, 시민단체가 모두 공익단체는 아니다"면서, "공익단체는 목
표가 달성되면 단체의 회원들이나 활동가에게 선별적으로 물질적인 이
해를 갖다주지 않는 집합적인 재화를 추구하는 단체"라고 정의한다.
그는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인권단체, 여성단체 등을 주요 공익단체로
꼽는다.
(4) ‘공식적’ 특성
샐러먼과 앤아이어가 NGO의 제일의 특성으로 제시하는 '공식적'
특성은 '제도적' 혹은 '조직적' 특성이라 볼 수 있다. 그 의미는 정기적
회의 활동, 사업계획을 갖고 정관 혹은 회칙을 갖춘 조직들이라는 것
이다. 따라서 이 조건에 맞는 조직들은 정부기관에 등록된 조직뿐 아
니라 다른 민간 조직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국제공공정책 및 행정 백
과사전" 에 소개된 NGO의 개념정의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기본적인
조직적 구조를 갖추고 설립에서나 지속적인 존속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원에서 정부에 의존하지 않으며, 또 이윤추구의 목표가 아닌 집단들
이다"고 소개되고 있다(Archer 1998: 1504). 또 UN 경제사회이사회는
'공식적' 특성에 대해, "제도화된 본부를 갖고, 민주적으로 도입된 회
칙과 정책결정 책임을 맡은 민주적 대표기구의 효과적인 통제에 따르
는 행정책임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다(UNHCR 2001: 4). 경제사회
이사회의 이런 공식적 기준에 기초해서 UN기관들이 NGO의 자격기준
을 규정하고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실 많은 UN기관들과 WTO
등의 국제기관들, NGO 연합회들이 내부 규정에 의해 '공식성'을 NGO
의 자격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는 각 기관마다
독특한 기준에 의해 NGO의 개념을 상이하게 규정하는 실제적인 측면
인 것이다.
(5) ‘자치적', '자원적' 특성
샐러먼과 앤아이어에 따르면, '자치적' 특성은 조직을 관리하고 정
책을 결정하는 등 모든 절차가 내부 정관 혹은 규율에 따라 시행되며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 특성이다. 또 '자원적' 특성은
NGO가 조직의 주요사업, 활동, 조직행정에 자원봉사자가 중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의 운영자금의 상당 부분이 자선, 개인기부, 기업
및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특성을 말한다. UN 경제사회이사회 등에
서 규정하는 NGO의 자격기준에도 "주로 개인 회원들로 재원이 충당
되어야 한다"는 재정의 자원적 특성, 즉 재정자립이 강조되고 있다
(ECOSOC 2002). 그림에도 최근 NGO의 정체성과 관련된 심각한 현안
은 과연 NGO가 재정자립적, 자원적 조직인가 하는 문제로, 이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정부재정에 지나치게 의
존하는 NGO가 자율적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
샐러먼 등(Salamon et al. 2004)의 개국 조사결과, NGO의 정부재정
의존도는 평균 34%에 달하며,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50%를 넘는다.
한국 NGO의 정부재정 의존도는 24%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국정홍보처와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33게 NGO와
62개 NGO의 정부재정 의존도는 전체 평균이 각기 27.7%와 24.0%로
나타났다(주성수 2002c: 309).
(6) '비종교적', '비정치적' 특성
'비종교적' 특성은 조직의 주요사업이 종교적 서비스와 종교교육을
위한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Salamon & Anheier 1996: 14). 교회와 사찰
자체가 제3섹터 조직이 아니라 교회, 사찰 등이 설립한 비종교적이고
사회공헌적인 목적을 가진 별도의 조직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서구의
NGO 역사는 국가 권력에 맞서는 교회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에
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고, 또 현실적으로도 국내외의
많은 NGO들이 종교적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비종교적 특성에 따
른 개념정의의 문제가 남는다.
또 '비정치적' 특성이란 조직의 목적이 특정 정치인 혹은 정당을 지
원하거나 선거관련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한다(Salamon &
Aehier 1996: 15). 그림에도 인권, 사회정의, 환경에 대한 공공정책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로비활동을 하며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은
NGO의 주요 정치활동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NGO는 시장에서 경제
적 파워 혹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파워를 달성하기보다는 사회적 및
(혹은) 환경적 목표의 증진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다"는 개념정의를 참고해볼 만하다(Murphy & Bendell 1999: 5). 그림에
도 UN 경제사회이사회에 '일반적' 협의 자격으로 등록된 NGO들 가
운데는 각종 입법의원 협회뿐 아니라 국제정당연합체인 Liberal
International, Socialist International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비정치적 특성에 따른 개념정의 문제가 심각한 쟁
점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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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