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인의 현주소) 노령화 사회의 도래와 여성노인문제의 현황, 여성노인의 행복권

목차

*여성노인의 현주소

Ⅰ. 노령화 사회의 도래

1. 노인인구의 증가
2. 노령화지수 및 노인부양지수
3. 소가족화
4. 평균수명의 연장
5. 노인의 성비구성

Ⅱ. 여성노인문제의 현황

1. 경제적 측면
2. 건강적 측면
3. 정서적 측면

Ⅲ. 여성노인의 행복권

1. 사회복지정책
2. 사회적 서비스
3. 정책적 서비스
1) 국민연금제도
2) 생활보호제도
3) 경로수당
4) 실천적 서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
부분 현실에 순종하며 체념으로 받아들여 이러한 여성노인의 문제는 가족에 가
려져 있고 특별히 사회문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3) 여성노인의 행복권
열악한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사회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1) 사회복지정책
국민연금은 독립적인 연금수급대상요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고, 가입
기간이 짧고 평균소득도 낮으므로 절대적인 급여수준에서 훨씬 더 적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의료보험은 여성적용대상자 중 피보험자는 19.9%, 그 나머지는 피부
양자, 그리고 비정규직 유형이 많고, 이들이 지역보험자가 될 수 있으나 보험료
가 상대적으로 커서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노인에게 제공되는 생계보호나 급여수준도 성별 차이가 있으며, 또한 노령수당
도 그 보호수준이 비현실적이어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여성노인의 문제는 생애를 통해 여성이 겪어 온 성차별적 대우의 누적된 결
과로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 차이에 대한 믿음이 그 기저에 있다. 즉, 여성은 피
부양자이고 남성은 부양자이며, 노인수발과 같은 보호업무는 사적인 것이어서
가족 및 여성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의무라는 것이다. 일생동안 경험한 불평등
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간주되고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정 없
이 불평등이 반영된 결과 여성노인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2) 사회적 서비스
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제공되고 있다. 노인에 대한 보호는 종전에
는 가족 내에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크게 시설노인 복지서비스와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조사결과 전국 65세 이상의 노인이 시설보호를 희망하고 있으며 64세 이하
비노인층의 경우는 양로원의 이용 희망이 55%로 노인보호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나 전통적 가치관에 의한 시설 기피현상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시설보호
의 기반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선진국의 시설보호 주요 대상자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노인을 대상자
로 선정하며, 숙식은 물론 의료와 간호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물리치료, 상담서
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인복지
의 대상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빈곤저소득 노인으로 국한하여 노인복지를 구
빈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시설보호는 지극히 잔여적이고 선별주
의적인 프로그램에 불과하며, 비전문적인 단순생계보호 수준이며, 노인보호시설
종류의 다양성 부족과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노인복지서비스는 재가복지서비스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며, 재가복지사업
을 위한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 및 단기 보호시설
등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가복지서비
스 대상자 선정기준이 욕구 중심이 아닌 소득수준 중심이라는 것으로 노인보호
의 연속성 차원에서 평가 시 매우 미흡하며 서비스 주요 대상자가 여성노인임
에도 성(性)인지적 서비스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여성노인에 대한 사회복
지서비스는 현재 노인복지대책으로 통합되어 있다.
(3) 정책적 서비스
·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어 지금의 노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생활보호제도
이는 공적부조로서 빈곤여성노인의 대부분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보호의 수준이 열악하고 그나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경로수당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급된다.
· 교통비 지급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 의료보장
공적부조의 일환으로 의료와 사회보험으로 의료보험이 있으나 노인을 위한
특별의료정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4) 실천적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양로원이나 요양원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재가복지사업
·여가시설
시설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참고문헌
-김영화 외(20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조흥식 외(2003). ‘여성복지학’. 학지사
-최선화(2006). ‘여성복지론’. 학현사
-테레사 쿨라빅 외(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박재창 편(2000).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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