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정책영향력) 정책가버넌스 참여와 정치적 기회구조 및 NGO의 운동역량, 법률적 기회와 NGO, NGO의 법률적 전략

목차

*NGO의 정책 영향력

Ⅰ. 정책 가버넌스 참여

Ⅱ. 정치적 기회 구조

1. 정치체제의 개방성
2. 정치적 세력관계

Ⅲ. NGO의 운동 역량

1. 사회문제 이슈화 역량
2. 지지층과 여론동원 역량

Ⅳ. 법률적 기회와 NGO

1. 법률적 기회의 구조와 상황
2. 환경운동과 새만금 사업

Ⅴ. NGO의 법률적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간략하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법원이 부정적 견해를 제시한 NGO들
의 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수용한 것이다. 판결문은 "새만금 공사의
목적이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할 때 사실상 실현이 불가
능하다"고 지적한다(한국일보 2003. 7. 16). 이는 매우 중요한 '법률적'
정책평가라 볼 수 있다. 법원은 농림부와 환경부가 수립한 수질오염방
지대책에 대해 실현성과 타당성이 희박하다고 반박하며 엄밀한 '환경
영향평가'를 주문하였다. 또 법원은 정책목표가 되는 경제적 가치에 대
해서도 첫벌의 생태적 가치가 훨씬 높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가치
른보다 NGO들의 환경가치론을 더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법원의 결정
문에는 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당 9,990 달러로 92달러인 농경지 가
치의 100배가 넘는다는 영국과학전문지 네이처(Nacure)의 논문과 새만
금 갯벌의 총가치는 매년 2천-8천억 원에 이른다는 국내 연구결과를
인용, 갯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법원은 "새만금 유역의 갯벌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이 매년 얻을 수 있는 편익도 엄청나다"면서, "방조
제 공사가 완공될 경우수질오염이 불가피해 갯벌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일보 2003. 7. 16).
새만금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결은 NGO 운
동에서 '법률적 기화'를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
워주는 소중한 선례가 되었다. 한국의 여성운동, 소비자운동, 지역공동
체운동 등 다양한 신사회운동이 서구에서처럼 소송 등의 '법률적 기
회'를 이용하는 사례가 부적 늘 것으로 내다보인다. 또 많은 이익집단
들도 같은 전략으로 대응함으로씨 장차 사법부가 정책과정에서 결정적
으로 중요한 심판자이며 평가자 역할을 할 것 같다.
5) NGO의 법률적 전략
NGO들이 '법률적 기회'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신사회운동의 전
략이 '법률적 운동'으로 급전환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많은 NGO들
이 그만한 법률적 역량을 갖고 있지 않으며 유용가능한 변호사 자원도
많지 않고 또 소송에 필요한 자금과 행정인력의 확보도 쉽지 않다. 특
히 '법률적 기회'에서도 아직 '구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새만금 사
업과 같은 특별한 일시적 '상황'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
다. 새만금 사업의 경우 법원이 시민운동에 대한 법적 해석의 판례 축
적 등 관행이나 '구조'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 따른 '정
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서 '특별한 상황'이란 NGO
들이 시위와 데모, 청원, 서명운동, 삼보일배 운동, 언론의 대대적인 보
도, 여론동원 등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입법부와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해서도 정치적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
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에 법원이 개입하
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는데,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의 NGO 승소 판결은 '정치적 기회'의 구조와 상황이 무르
익은 분위기에서 극적으로 이뤄졌다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입법부에 대한NGO의 견제와 입법제안 활동도 중요한 동향으로 부
각되고 있다. NGO의 입법제안에 대해 서구의 입법부는 대의민주주의
를 보완하는 주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한국의 국회는 정당들의
파담적 정치에 휩쓸려 거의 비협조적이고 무반응적 태도를 견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박원순 2002: 25-8). 이 점에서 국회가 NGO의 정당성
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코스틀(Coston 1998)의 표현을 빌리면 '제도
적 다원주의'의 수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사실 이 때문에 대의민
주주의에 대한 참여민주주의의 도전은 다분히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밖에도 사법부의 정책과정 관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들은 다음과 같다.1) 시민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늘어나는 추세,2)
사회문제에 대한 입법부 대응의 부재 혹은 실패, 3) 입법부의 대응으로
인한 불만의 확대, 4) 시민들 사이에서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 등이다
(Anderson 2000: 62). 또 5)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이슈들이 점차
법원의 결정에 맡겨지는 경향과, 6) UN, WTO 등의 국제기관이나 EU
등 지역기관의 권고 혹은 규제의 확대로 정부-대-집단 사이의 분쟁이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는 동향도 있다(Andeweg & Irwin 2002: 158). 일
례로 EU의 유럽사회헌장이 공직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파업권을 규제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경우 헌장이 규제하는 입법을 하지 않아 노
동자와 사용자 양측 모두가 파업의 조건과 한계에 관해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다.
또 입법부와 행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거나 서로 대립하는 경우 정치
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법률적 이슈로 변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의존하는 추세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과정에 대한사법부의 영
향력은 점차 증대되고 있고, 판사의 법률제정 행사는 입법부의 특권에
대한 비정통적인 침해라는 비판도 일고 있지만 입법부보다 사법부의
판단이 시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
고 있는 것은 아니다(Perers 1996: 91).
한국에서는 앞으로 '국민소송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시민 개인이 소
송을 제기해서 사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집단소송
제도 곧 도입될 예정이다. 그만큼 NGO 운동의 '법률적 기회'를 제도
화하는 개혁이 추진되며 NGO 운동의 성격과 방향도 더불어 변화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