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역할의 조건과 한계) 정책 파트너 역할의 조건,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 및 NGO 한계와 정부의 역할

목차

* NGO 역할의 조건과 한계

Ⅰ. 정책 파트너 역할의 조건

1. NGO의 존재 인정
2. NGO의 전문성 제고
3. NGO의 접근 수단
4. NGO의 성취력

Ⅱ.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

1. NGO의 투명성
2. NGO의 책무성

Ⅲ. NGO의 한계와 정부의 역할

Ⅳ. 변혁의 주도 역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리할 필요가 있다(Wigglesworth & Kendall 2000: 2).
첫째는 비호응성(unresponsiveness) 문제이다. NGO는 시민의 정당한
요구에 호응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다. 시장(기업)은 소비자에 대해,
국가(정부)는 유권자이자 납세자에 대해 분명한 호응성을 갖게 되지만,
NGO는 일반시민에 대한 호응성이 미약하다.
둘째는 아마추어리즘(amateurism) 문제이다. 샐러먼(Salamon 1995)이
지적했듯이 이 문제는 제3섹터(시민사회)가 안고 있는 속성이기도 하
다. 이와는 정반대가 되는 지나친 전문화 문제는 일반시민의 참여가
배제시키고 전문가 중심의 '권익주창' 활동을 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셋째, 특정성(Particularism) 문제는 앞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지적
되었던 문제로, NGO 활동은 광범위한 커뮤니티 혹은 사회에 보편적으
로 적용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고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한계가 있다.
넷째는 고질적인 재정자립의 문제가 있다. 이는 샐러먼이 지적한
'자원섹터 실패'의 한 측면이다.
마지막은 앞에서 지적한 NGO의 책무성 문제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NGO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개
입해서 NGO의 자율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정부의 정통성에 훼손을 입게 된다는 한계를 분
명히 해야만 한다(World Bank 1997: 36, 68). 가장 바람직한 것은,
NGO 스스로가 자체 감사를 강화해서 정부로부터 지나친 간섭과 규제
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자치력을 강화하는 방향일 것이다. 또 연구
기관의 평가와 언론의 감시와 견제 역할도 경시될 수 없다. 국제비영
리법센터의 연구가 세계 주요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지적했듯이, NGO
섹터가 더욱 성숙할수록 NGO 관련법의 내용은 더욱 복잡해지며 동시
에 NGO 스스로의 자체 감사도 강화되는 것이다(World Ba 1997: 99).
정부는 NGO의 설립뿐 아니라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볼 필요
가 있다. 다음 여섯 단계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
의 NGO 활동에 대한 지원 역할로 제시할 수 있다(Hundewadt 1995: 12).
(1) 보편적 인권선언의 제19조와 20조에 기초해서 정부는 헌법에 표
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2) NGO들이 명확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로비활동을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활동을 인정하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NGO들은 자신들의 법률적, 정치적, 경제적 기초에 영향을 미치
는 헌법과 법률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치권력을 갖출 필
요가 있다.
(4) 정부는 NGO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입법적 기초를 제
공해주어야 한다.
(5) NGO들이 다양한 법률적 기초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야 한다. NGO 등록은 기능적인 필요가 없으면 강제해서는 안된다.
(6) 정부는 NGO의 특성과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NGO와 정
치 분야 사이의 건설적인 대화를 위한 기초사항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변혁의 주도 역할 과제
그렇다면 NGO는 위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가? 거버넌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NGO가 정부와 시장과 어
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권위와 정통성을 갖춘, 보다 발전적인
사회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에드워즈(Edwards 2000: 4-9)는 이런
지적과 함께 NGO와 시민사회의 발전과제를 "캠페인 슬로건에서 변화
의 주도세력으로" 꼽는다.
그가 지적하는 한 가지 사례는 자유무역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NGO들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자유무역의 폐해가 만약 폐해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장래에 확인된다면 NGO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문제이다.
그에 대한 대가는 NGO들이 아니라 농민 혹은 일반 소비자들이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즉, NGO들이 주창하고 로비활동을 하는 일 등에 대해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실험되고 또 비판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에드워즈는 기업이나 정부가 NGO와 경쟁하는 경쟁자로 볼 때, 이
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지지세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에서
NGO들도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보다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면 책임있
는 변화의 주도세력이 될 것을 제안한다. 그는'맹목적인 반대의 정치"
시대가 저물면서, NGO들이 취할 수 있는 건설적인 선택은 "고정화된
결과에 대한 단순한 로비활동보다는 대화의 과정을 지지하는 데 목표
를 두는 '협약' 전략"로 기본전략을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NGO들은 자신들의 의제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정책개혁을 위한 공공 지지세력 구축이라는 분명한 기반이 되는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다".
또 이런 변화가 캠페인이나 저항세력으로 파워행사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통적인 권익주창과 중장기적인 사회개혁과 정의실현 사이에 균형을 갖추며, 이를 구체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새 기법과 역량을 광범위하게 개발하며, 무역과 노동시장의 현안에서 보다 다면적 위상을 개발, 표출하는 데 도움을 구하는 학계, 싱크탱크, 노조, 기타 단체들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새 밀레니엄 시대의 시민사회와 NGO의 활동은 그 어느 때보
다 혁명적인 변화의 추세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또 그만큼 확대, 발전
됨에 따라 일정한 책무성과 투명성의 요청을 받고 있다. 즉, 이제
NGO 활동은 활성화 단계에서 내실화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질적
발전의 과제가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