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와 민주질서 및 ‘정치적인 것’의 이념

목차

* 시장질서, 민주질서, 그리고 '정치적인 것'의 이념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와 같이 그는 국가 개념 자체가 정치적인 것에 의존하며, 정치적인 것
의 개념은 적과 동지의 구별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슈미트의 견해는
시대착오적 결단주의와 몽매주의의 전형이라고 자유민주주의자들에 의해
매도되 어왔다.
그러나 슈미트 이론의 중핵은, 모든 법질서의 시원(齡原)에 정치가 자리
하고 있으며 정치의 단초는 외침과 내란으로부터 특정한 정치체(the body
politic)를 보위하는 데 있다는 명제다. 국가의 정치적 실존 없이 헌법이 있
을 수 없으며, 정치적 통일성으로부터 나오는 국가주권 없이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슈미트의 문제제기는 결과적 파탄과
관계없이 본원적 의의를 지니며 시장과의 관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야경국
가로 축소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 사이비 문제인 '국가
또는 시장'의 이분법논리를 페기한 후에 우리는 다원주의를 불허하는 슈미
트를 넘어 '민주국가와 공정한 시장'의 상보논리 위에 시장철학을 다시 정
초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것의 독자성과 통합성을 슈미트와 정반대 방향에서 천착한 아
렌트의 활동유형른은 시장철학의 명제들에 큰 도움이 된다. 아렌트에 의하
면 인간 신체의 생물학적 과정에 조응하는 생존활동(labor)과, 자연환경과
상이한 인공세계를 만드는 제작 행위인 생산활동(work)과 다 차별화되는
인간활동(action)으로서의 정치적인 것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면서도 개성을
갖는다는 존재론적 복수성(multiplic)으로부터 나온다. 인간이 말과 행동
을 통해 노동이나 제작의 공간과 다른 정치의 지평을 창발적으로 생성한다
는 것이다. 정치적인 것은 자기표현과 자기향유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유
적특질을 만들어가는 창조적 과정을 지칭한다.
'2008년 촛불문화제'가 보여주듯 시민의 미학적 자기표현은 대중으로서
의 시민이 공민으로 격상되어가는 실천 과정이며 정치적 주체 형성의 본질
적 계기인데, '출불'의 경험은 시민주권과 소비자주권의 유기적 통합이 불
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생생히 보여준다. 자유민주국가로서의 민주공
화국의 존재 이유에 대한 재조명이 소비자주권으로부터 촉발된 것은 특기
할 만한 일이다. '정치의 미학화'가 일상적 생활정치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인 것의 계기가 최대화되었고 1인 1표로 왜소화한 민주질서의 한계 극복
전망이 열렸던 것이다. 수입쇠고기 시장의 불평등구조도 국제적 교환의 산
물이었지만, 부당하다고 간주된 시장적 교환에 대한 저항도 시장으로부터
비롯된 자발성과 자유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사실은 시장질서와 민주질서
의 복합 상관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다.
*참고문헌
-그레이 존, ‘자유주의’, 이후, 2007
-박길성 · 이택면, ‘경제사회학 이론’. 나남, 2007
-김흥우, ‘현상학과 정치철학', 문학과지성사, 1999
-김병국 외, ‘한국의 보수주의’, 인간사랑, 1999
-김선욱, ‘정치와 진리’, 책세상. 2001
-유홍림, ‘현대정치사상 연구’. 인간사랑. 2003
-최장집 외,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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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