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여성)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와 현황 및 국민연금제도의 성차별적 성격

목차

*국민연금과 여성

Ⅰ.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Ⅱ. 국민연금제도의 성차별적 성격

Ⅲ. 국민연금의 집행 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었음을 알
수 있다 2004변의 경우 여성이 경제활동참여율은 49.8%이나 국민연금에의 가
입은 34.7%로 경제활동참여율에 비해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 시행의 결과 나타날 성불평등의 문제를 수급의 측면에서 살펴
보면, 반환일시금의 경우 여성의 소득이 남성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반환
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
었던 자가 사망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에 이주한 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
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이 된 때
(제67조) 지급되는 것으로 일정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은퇴 후 매달 지급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이 상실되며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런데 여성은 남성들보다 국민연금이 지급하는 전면적
혜택 대신에 경제적으로 불리한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2004년의 경우 남성연금 가입자가 여성연금 가입자의 2배에 이르며, 노령연금의 경우 남성이 여성의 2배 이상임을, 반환일시금 수급의 경우 2001년, 2002년에는 여성의 수급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던 것이 2003년으로 접어들면서 성별 상황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연금수급 조건을 남성의 노동유형을 중심으로 구조화하는 것은 여성의 연금혜택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남성에게 여성의 소득이 이전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의 상황에서 국민
연금은 노인들의 중요한 수입원이 될 것이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금수급
조건을 남성의 노동유형을 중심으로 구조화하는 한 노후의 소득보장에 있어 남
성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여성은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에 의존하게 되
는 성격리 현상은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의 확대 실시가
국민연금제도 내에서의 성차별 개선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화 외(20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조흥식 외(2003). ‘여성복지학’. 학지사
-최선화(2006). ‘여성복지론’. 학현사
-테레사 쿨라빅 외(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박재창 편(2000).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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