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영국, 미국, 스웨덴)의 교정복지 역사

목차

Ⅰ. 외국의 역사

1. 영국
2. 미국
3. 스웨덴

Ⅱ. 한국의 역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989).
한편 비행소년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 1977년부터 1991년까지 전국에
5개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하였고, 1990년부터 1991년까지 전국 11개 소년원이 교육
부와 노동부로부터 중 고등학교 혹은 직업전문학교로 인가를 받아 학교교육과 직업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무웅, 1992).
우리나라의 교정복지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은 바로 1989년의 보호관찰제도의 전
격적인 도입이다. 보호관찰제도는 전문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
고, 특히 교정복지측면에서 지역사회중심 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1988년 법무부에서는 증가하는 비행소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일부 가석방
자와 가획원자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사업성과에 힘입어 각계 의견
을 수렴하였다. 이후 1988년 12월 보호관찰법이 제정 공포되어 1989별 7월 서울보
호관찰소 등 전국에 12개 보호관찰소와 6개 지소,4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개청하
여 보호관찰업무를 개시하였다(법무부, 2006).
1995년 1월에는 출소자 사후관리 법률을 통합하여 출소자 사후관리업무의 효율적
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4933호)로 통합, 제정 공포됨으로써 1995년 6월에는 년간 출소자 재범방지업무를
담당해 온 갱생보호회가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한국갱생보
호공단은 중앙에 본부를 두고 각 지방검찰청 소계지에 13개 지부와 8개의 출장소를
두고 있다(서울사회복지백서, 2006).
또한 교정사업에의 민간단체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
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교정교화사업연구소를 들 수 있으며, 학술단체로는 한국형사정
책학회, 한국교정학회, 한국소년보호학회, 한국보호관찰학회 그리고 한국교정복지학
회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기독교세진회, 한국기독교교정복지선교회, 한국불교교정복지선도회, 빠
스카교화복지회, 담안선교회 등의 민간 종교단체들도 법무부로부터 사단법인을 허가
받아 활동하고 있다(교정국, 1997).
*참고문헌
-박영숙 외(2008). ‘교정복지론’. 청목출판사
-박종삼 외(2007).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김용준 외(2005). ‘교정복지학개론’. 교학사
-양옥경 외(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사
-오영근(2005). ‘형법각론’. 박영사
-이윤호(2007). ‘교정학’. 박영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