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그플레이션과 그 대응 방안

소개글

에그플레이션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머리말
2. 애그플레이션
1)애그플레이션의 정의 및 특징
2)애그플레이션의 원인
3. 곡물가격 상승(애그플레이션)의 영향과 전망
1)애그플레이션의 영향
2)곡물가격 상승과 소요사태
3)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4)국제곡물가격 전망
4. 바이오 연료
1) 바이오연료의 정의 및 특징
2) 바이오연료의 종류
3) 미래의 바이오연료
5. 바이오연료에 대한 찬반론
6.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방안
1) 식량자급률 목표 재설정
2) 식량자급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
(1) 생산성 및 재배 안정성 증대
(2) 농지의 유지보존 및 경지이용도 제고
(3) 해외농업개발 지원 연구
(4)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곡물생산 모니터링
3) 안정적인 식량수입 및 비축관리 방안
4) 해외 식량기지 개발
7. 맺음말

본문내용

물거래 방식은 가격위험이 높고 담합에 의한 가격조정에 무방비여서 곡물메이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위험성이 크다. 일본, 중국 등 주요 곡물 수입국들은 선물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입국 입장에서 선물거래는 1)곡물가격 변동위험 회피, 2)신속한 구매절차와 대량구매에 따른 수입가격 폭등 방지, 3)장기적 구매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경우 안보적 차원에서 높은 비용을 들여 비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곡물의 경우도 경제성을 고려하여 쌀 이외의 작물도 점차 비축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축관리제도는 전쟁 등과 같은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이 단절되는 긴급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최근의 세계경제 상황에서는 가격안정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비축제도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비축시설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이 필수적이다. 비축관리 제도를 운영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비축물량의 경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물량 파악과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할 때 비축곡물을 방출할 시기와 규모 등이다. 비축관리 제도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소요되므로 본격시행에 앞서 단기적으로 항만 저장시설 확대와 물류 효율화를 통하여 곡물 비축효과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4) 해외 식량기지 개발
우리나라는 연간 1,500만톤 내외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 수입물량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고 있어(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84%) 특정국가의 작황이나 수출입 정책에 따라 수급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수출세를 부과해 수출제한 조치를 시작했고, 호주는 가뭄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고, 미국도 바이오에너지용 수요가 늘어나 수출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2007년부터는 곡물 수입가격이 크게 올라 수입금액도 3,256백만달러에 이르러 무역수지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곡물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수입시장 다각화와 해외 식량기지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곡물가 상승시마다 해외 농업개발을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1960년대 정부 주도하에 남미의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에 농업이민을 추진했으나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였다. 1990년대 이후 연해주, 중국 등 민간중심 해외농장개발을 추진했으나 대규모영농 경험 부족과 생산물 유통망 확보 실패 등으로 대부분 철수하였다. 다만 풀무원(중국 계약재배), 남양알로에(멕시코·연해주) 등 실수요자가 진출한 경우 판매망 확보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사례도 있다. 현재 러시아, 중국, 몽골, 필리핀 등지에 22개 단체·기업이 진출하여 절반인 11개소가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진출한 지역은 여러 국가가 있으며, 한국농촌공사가 2007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총 521,27ha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농림어업 분야로 많이 투자한 나라는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북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파나마, 온두라스, 유럽에서는 러시아 연방, 그 중에서도 러시아와 동남아 지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지역에서도 특히 연해주 지역에 많이 진출하였다.
그러나 2007년까지 해외농업개발투자에 참여한 많은 기업들이 사전타당성 검토와 현지 정보수집 미흡, 전문경영인 및 현지전문가 확보 실패, 유통 및 판매전략 부재, 관련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정책지원 부족, 명확한 비전과 전략 부재 등으로 현지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기업에게 넘기는 등 대부분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 식량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수익률이 낮고 자본 회수기간이 긴 농업개발의 특성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상지역과 작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전략을 수립하여 진출해야 한다. 정부는 진출국가와의 협약체결, 제도적 및 외교적 지원, 정보 기술 제공, 금융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이나 공기업이 철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착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배기술과 생산기반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건조·저장·유통 등 수확후 처리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유통인프라가 확보되어야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7. 맺음말
몇 해 전부터 세계 곡물가격이 급등하여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곡물재고율은 사상최저로 떨어져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본격화되었다. 식량위기는 유가상승과 금융위기와 함께 겹치면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었었다. 세계적인 곡물수욕 공급을 초과하여 곡물가 고공행진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19721973년에 제1차 세계 식량파동을 겪었고, 밀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농업은 생산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주곡인 쌀을 자급하고 있어 생활물가의 안정 등으로 위기를 면했지만, 밀, 옥수수, 콩 등 주요곡물의 자급도는 극히 저조하여 세계 5위의 식량수입국이기 때문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곡물 가격 폭등과 수출국의 수출제한 등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식량주권’을 외국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발생하게 된 애그플레이션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며,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따라서 전세계적인 기구 즉 UN, OCED 같은 국제기구 차원에서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김장억, <애그플레이션 시대 작물보호제의 위상과 역할> <<한국농약과학회 학술발표대 회 논문집 Vol.-No.->> 한국농약과학회, 2008.
2. 박평식외, <애그플레이션의 원인과 식량위기 대응방안>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20 No.4>>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08.
3. 정상기외, <애그플레이션의 원인과 그 확대에 따른 국가정책대응 연구: 바이오 에탄올 생산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Vol.23 No.3>>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9.

키워드

에그플레이션,   곡물가격 상승,   바이오 연료,   애그리컬처,   애그플레이션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