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

목차

요약

취지 및 목적

Ⅰ. 서민가계의 위협이 되고 있는 등록금

Ⅱ.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등록금 문제 실태

Ⅲ.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실태

Ⅳ.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과 외국의 등록금 제도 현황

Ⅴ. 대안

결론 및 계획

본문내용

록금 문제를 다양한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교육의 모든 과정을 무상교육으로 제공하는 나라에서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책정하는 나라, 후불제와 상한제를 실시하는 나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외국의 등록금 제도 중 대학등록금 관련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등록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와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나눌 수 있다. 등록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장학금 지원 정책으로 무상교육, 생활비 지급 등을 포함한다.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는 아래 <표-14>에서 구분한 것과 같이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부과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 인상률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두는 제도로서 등록금의 폭등을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실제적으로는 등록금 동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등록금 후불제는 우리나라의 정부보증학자금대출과 비슷하나, 졸업 후의 일정기간이후부터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게하거나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등록금 차등부과는 학생이나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여 실제적으로 소득재분배와 함께 교육기회에서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표-14> 외국의 등록금 제도 운영 현황
국가
등록금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
미국
○
영국
○
○
○
네덜란드
○
○
일본
○
캐나다
○
호주
○
프랑스
○
○
스웨덴
스페인
○
이탈리아
○
벨기에
○
출처: 각 국가 교육관련 중앙정부부처, 교육관련 사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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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듯이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극소수 대학들이 최근 3~4년 동안 등록금 동결 효과를 갖는 등록금 예고제를 시행한 사례가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최근 폐지하고 있다.
Ⅴ. 대안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참여연대는 대학생을 둔 가정의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등록금 상한제이다. 현재 등록금 책정은 대학의 장이 책정하게 되어있는데,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해마다 물가상승률의 2~5배가 넘게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 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초과 인상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산하에 등록금 심의회를 설치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등록금 후불제이다. 최근 등록금 후불제 논의가 이슈화 되었으나, 저소득층의 학비 조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제 도입은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MBA)등 졸업 후 높은 취업률과 고수입이 예상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일부 특수 대학원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후불제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취지가 변질 된 것이다.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 할 수 있도록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긴 후에 학자금을 갚아 나가도록하는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등록금 차등책정이다. 현재의 대학 등록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 차등 책정이 되지 않아,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역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국공립대만이라도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은 더 줄이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혜택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써야 한다.
넷째, 등록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독립된 회계 관리 실시이다. 현재의 대학 예결산을 분석해 보면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 전입금은 거의 없는 반면 등록금만으로 학교 건물을 신증축하고 학교를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대학등록금의 교육 비용 이외의 사용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회계에 있어 등록금 계정을 독립시켜 그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해야한다.
참여연대는 이상의 제도적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고등교육법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준비하였다.
■ ■ 결론 및 계획
○ 참여연대가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고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등록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도 높은 금리로 인해 등록금 부담을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립대에 이어 국공립대의 등록금 책정이 자율화 되면서 등록금 부담은 더욱 가중되기 시작했고,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율의 평균 2배~5배에 달하고 있다. 한해 등록금이 사립대 평균 689만원, 최고 1288만원에 달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2배~ 4배에 해당하며 이는 설문조사에서 대학생들의 휴학이나 가족들의 부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반영되고 있다.
○ 또한 설문조사 결과 학자금 대출이자나 원금의 연체를 경험한 학생도 대출자의 16%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금융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경우도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들이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이용함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해마다 등록금은 오르고,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올해 예산 중 학자금대출 및 빈곤층의 장학금 예산이 1천 1백억원 삭감되었으며, 1~3분위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대학생 17만 명 중 2만명이 안되는 학생들만 무이자 대출을 받고 있고, 현행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 자체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외국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해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부과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며, 학생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는 전국 공동 행동을 통해 제도적 대안들을 도입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학등록금 및 학자금대출 동향을 모니터하고, 서민가계의 등록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키워드

등록금,   학자금,   학자금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