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대학등록금]대학 등록금 천만원 시대, 해법은 없는가? - 대학등록금 논란의 근본 원인과 문제점 조명, 해결 방안 고찰 등인상 무엇이 문제인가A+

소개글

대학 등록금 [대학등록금]대학 등록금 천만원 시대, 해법은 없는가? - 대학등록금 논란의 근본 원인과 문제점 조명, 해결 방안 고찰 등인상 무엇이 문제인가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학등록금 문제의 심각성

2. 대학등록금 논란의 개요
1) 주요 찬반논리
2) 핵심 쟁점

3. 대학등록금의 규모와 실태
1) 연도별 대학등록금 인상 추이와 물가상승률과의 비교
2) 계열별 대학등록금 규모와 인상률
3) 가구당 가계소득 대비 대학등록금 비율
4) 주요 선진국 대학 등록금과의 비교

4. 대학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1) 대학등록금 규제 장치의 부재
2) 대학재정의 구조적 문제
가) 대학재정 현황
(1) 정부의 대학투자 현황
(2) 대학 재정구조 및 실태
나) 대학재정의 구조적 문제점
3) 부담 주체의 불공정성
4) 비과학적인 대학등록금 책정 방식
5) 정보 접근의 차단과 투명성 결여

5.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은 없는가?
1) 국가의 재정적 지원 확대
2) 대학등록금의 적정 수준 제시 및 인상률 조정 장치 마련
3)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방안 모색
4) 등록금 책정 절차의 투명성·민주성 확보
5) 현행 학자금 지원 제도의 개선

참고자료

본문내용

무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등록금의 적정 수준 제시 및 인상률 조정 장치 마련
대학등록금 자율화 이후 대학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적정 등록금 수준을 책정해 왔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불행히도 대학들은 매년 뚜렷한 근거 없이 등록금 인상만을 고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등록금 자율화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적정 등록금 수준을 설정하여 권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 입장에서는 간접적인 국가통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국가적으로 대학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안의 도입 필요성은 충분하다. ‘OECD 교육지표’에 의하면 영국과 호주는 이미 후불제와 등록금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고, 뉴질랜드도 매년 5%로 인상률을 제한하는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적정 등록금 액수나 인상률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대학에 권고하는 제도가 생겨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권고 조치’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대학이 무분별하게 등록금을 올린다면(실제로 등록금 상한제는 올해부터 시작되었으나 이미 전국 79개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전격 인상했고, 그 중 33곳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3%를 넘겼다) 보다 강력한 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단전입금 비율 연계형 대학재정 지원’방식을 검토해 볼만하다. 일정 비율의 재단전입금을 확보한 대학에게 재정지원 사업 참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재단전입금 투입 비율을 높이고 나아가 등록금 인상률 적정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방안 모색
그동안 비과학적이고 일률적으로 진행돼 왔던 대학등록금 책정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대학등록금은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무작정 올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이 얼마를 받으니 우리도 얼마를 받겠단 식’으로 책정되어서도 곤란하다. 또, 재단적립금 마련을 위한 뻥튀기 예산 책정으로 결정되어서도 안 된다. 대학등록금은 개별 대학의 여건과 특성, 구성원의 요구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d budget system)'를 활용해 총교육비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사업을 계획 목표와 교유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재평가하며 그에 따라 소요예산을 재편성하여 등록금 수준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책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필연적으로 방대한 자료처리로 많은 기술과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낮은 대학행정 관리수준에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등록금 책정과정의 과학화와 대학경영의 효율성·투명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등록금 책정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등록금 책정 절차의 투명성·민주성 확보
대학등록금 책정과정이 국가 및 대학주도에서 벗어나 교육공급자 및 소비자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대학구성원들에게 정보 공개는 물론 자율적인 참여와 민주적 합의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등록금 내역 공시 제도는 긍정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이를 위해 대학마다 다양한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협의기구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단이사회, 총장, 보직교수, 행정직원 등 대학당국과 교수회, 학생들이 참여하는 예결산위원회와 같은 실질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대학당국이 추정·제시하고 있는 소요예산 근거로 등록금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합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협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 마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행 학자금 지원 제도의 개선
대학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의 핵심인 대학재정 구조 개선은 그리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재정지원의 확대 범위를 얼마만큼 할 것인지, 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현실적인 문제가 그리 녹녹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등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당장 현실적인 대안이 시급하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수행되기 전 단계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 대학, 기업 차원의 학자금 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학자금 지원의 대상, 방법 및 내용에 대해 점검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충분한 정도로 지원받고 있는지, 제도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앞으로 학자금 지원 제도는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학자금 지원이 더욱 강화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성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또는 대학의 장학금 제도도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학생들을 위해 성적 중심이 아닌 경제적 필요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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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등록금 1천만 원 함께 해결하자, 월간말, 2008.3
반상진, 대학재정과 대학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동향과 전망, 2009.10
곽수근 외, 대학재정 합리화를 위한 등록금 책정 배분방안, 한국관리회계학회, 2002.6
김영각, 교육대학원 등록금, 문제 있다, 우리교육, 1999.12
전아름, 이상한 나라, 이상한 대학, 이상한 등록금 알바ㆍ대출 허리 휜 ‘88만원 세대’, 민족21, 2008.4
이태수, 광장 대학 등록금,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2004.6
박거용, 2000년 1학기 대학 등록금 투쟁의 성과와 한계, 문화과학, 2000.9
이오성 외, 등록금 인상에 짓눌린 대학가, 월간말, 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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