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찬반 의견 분석 - 외고 자사고 폐지 찬성 반대

소개글

외고 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찬반 의견 분석 - 외고 자사고 폐지 찬성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외국어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정책
1) 외국어 고등학교 정책의 변화
2) 자율형 사립고 정책의 변화

3. 외고, 자사고 현황

4. 외고, 자사고 폐지 찬반 의견
1) 외고, 자사고 폐지 찬성의견
2) 외고, 자사고 폐지 반대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⑦ 극심한 외고 열풍으로 인해 교사는 교과수업 내용 조직에 어려움을 겪는다. 일선 교사는 외고 입시에 맞추어서 수업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관리자는 입시 성적을 고려해야 한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인성교육보다 교과내용에만 치중하게 되고 결국 공부 잘하는 문제아가 양산된다.
⑧ 자사고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이 교육의 다양성을 불러오기 보다는 국·영·수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는데 발휘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⑨ 현행 입시 제도는 일반고보다는 우수 학생들이 모여 있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예컨대. 수시 전형에서 중시하는 논술, 면접, 입학사정관제는 일반학교보다는 자사고(특목고)에서 학교 차원에서 대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⑩ 일반고의 경우, 교육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양질의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학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더욱이 특목고·자사고 등 보다는 부족한 교육여건 때문에 이미지 저하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외고, 자사고 폐지 반대의견
① 외고와 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은 획일화된 교육과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수월성 교육이 후퇴해 우수 인재 양성을 가로막을 것이다.
② 자사고와 외고가 고교서열화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학벌 중시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고교서열화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③ 교육의 진정한 형평성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할 때 달성된다.
④ 비평준화 지역의 고교 서열화 문제가 훨씬 심각한 상황에서 자사고·외고를 일반고 위기와 고교 서열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⑤ 사교육 심화도 자사고와 외고의 책임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 거점 역할을 해왔던 자사고와 외고가 없어지면, 사교육이 보다 심화될 것이고 사교육의 풍선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자사고와 외고로 진학하던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위 강남 8학군 등의 명문 일반고로 몰려 특정지역 집중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⑥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사교육비 증가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일반고의 교육수준에 충족을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사교육 증가로 이어져 지역별, 개인별 학력격차를 심화시키는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⑦ 일반고 교육이 획일화된 상황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기회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
⑧ 공교육이 살아나려면 양질의 교육 기회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 방안이 무엇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주장만을 앞세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⑨ 중·소도시 소재 외고와 자사고 마저 폐지한다면 지방교육과 지방경제의 위축될 것이다. 이로 인한 수도권 인구집중과 중·소도시 인구유출 심화를 나타날 것이다.
⑩ 외고와 자사고의 운영으로 조기해외유학에 대한 수요를 낮추어 외화유출을 막는 데 일조하고 있다.
【 참고자료 】
교육단체연대회의(2013)「고교서열 심화, 일반고 황폐화시키는 자사고,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여의도연구원(2017)「외고자사고 폐지가 공정한 교육인가?」
정제영,이희숙(2015)「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외국어고 정책 분석」교육행정학연구
한형근(2017)「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형평성과 수월성」21세기정치학회 자유공모 패널
홍지영(2010)「교육 이슈의 TV 뉴스 보도에 대한 비교 연구」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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