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스크린쿼터 배경과 쟁점, 찬성과 반대의견, 사회적 영향 분석(스크린쿼터의 논란 배경, 외국 스크린쿼터 제도, 스크린쿼터의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 스크린쿼터 규제에 따른 사회적 영향)

소개글

[스크린쿼터]스크린쿼터 배경과 쟁점, 찬성과 반대의견, 사회적 영향 분석(스크린쿼터의 논란 배경, 외국 스크린쿼터 제도, 스크린쿼터의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 스크린쿼터 규제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스크린쿼터의 개념

Ⅲ. 스크린쿼터 쟁점과 문제

Ⅳ. 스크린쿼터의 논란의 배경

Ⅴ. 외국의 스크린쿼터 제도
1. 유럽연합
2. 프랑스
3. 멕시코
4. 대만

Ⅵ. 스크린쿼터의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
1. 스크린쿼터제 폐지 찬성측 입장
1) 질 낮은 국산 영화 생산을 조장
2)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피하려 스크린쿼터 폐지
3) 자유로운 관객들의 선택
4) 스크린쿼터는 특정계층에만 유리
2. 스크린쿼터제 폐지 반대측 입장
1) 자국문화 보호 정책으로서의 수단
2) 영화산업 보호 정책으로서의 수단
3) 단편영화, 저예산 영화 보호 정책으로서의 수단

Ⅶ. 스크린쿼터 규제에 따른 사회적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Ⅷ. 결론

본문내용

%)을 점유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그리스 등 계 11개국 이상이 스크린쿼터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국내 영화시장 점유율이 25%를 넘는 국가는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한국이 유일한 국가이다. 그것도 꾸준한 점유율의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브라질의 경우 1977년부터 미국영화수출협회 회장직을 맡아오고 있는 잭발렌티(6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회장직 역임)의 방문과 더불어 스크린쿼터를 점차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해 브라질 자국의 영화는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또한 스크린쿼터가 없는 영국의 경우 지난 97년 자국영화의 절반 이상이 40%이상의 극장배급망을 장악한 헐리우드에 밀려 상영되지 못했다. 이렇듯 자국내 영화 기반유지의 마지노선이던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거나 스크린쿼터를 폐지한 국가들의 자국내 영화산업은 급속도로 붕괴 되었다. 설사 현재처럼 스크린쿼터가 있다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25%이상을 넘는 국가는 프랑스(35.2%)와 한국(25.5%)이 유일하며, 일본의 경우는 스크린쿼터제는 폐지하였지만 일본영화 전용관이라는 보호막을 통해 40%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스크린쿼터를 절대 줄일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투자협상에서 철강이나 의약품과 같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분야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미미한 영화와 같은 영상과 영화분야는 양보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90년대 중반 이래 영화 및 영상산업은 세계시장에서 단위산업별로 보면 항공산업 다음으로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더구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스크린쿼터를 문화분야의 예외로서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문화상품이 다른 나라의 생산물로 대체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세기는 소비재의 대량생산에 입각한 산업사회였다면, 21세기는 지식과 문화가 물질적인 자본을 대체하는 정보화사회이자 문화경제시대라고 미래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지금, 영화?영상산업을 포기하려는 정부의 행동은 목전의 작은 이익을 위해 미래시장의 황금밭을 팔아버리려는 꼴인 것이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우리 문화적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미국의 자국내의 영화산업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한 불공정한 자유경쟁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미국의 문화패권주의에 동조하는 것이다. 스크린쿼터 축소를 빌미로 한 한?미투자협정은 문화식민지로 가는 지름길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Ⅷ. 결론
양치기 소년의 장난인가,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비장한 경보인가? 재정경제부 차관이 최근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축소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아·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스크린쿼터 문제를 주요 의제로 거론할 가능성이 짙은 상태라, 쿼터 지지론자들이 긴장하며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민감한 발언이었다. 그동안의 정부 측태도로 미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러나 결코 듣고 싶지 않은 발언이 고위급 인사에게서 또 다시 나온 것이다.
당연히 스크린쿼터 지지 관련 단체들에서는 비난으로 대응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스크린쿼터 축소 여론을 조장하고 이슈화하려는 의도”이며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와 당사자인 영화인들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부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 “스크린쿼터 조정과 관련, 영화계와 협의중이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재정경제부는 “기존 스크린쿼터에 대한 정부의입장은 바뀐 것이 없으며 정상회담에서도 이같은 뜻을 전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통상 실무자 사이에서는스크린쿼터를 축소하되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다른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차관의 발표를 완전히 철회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수습하는 모양새다. 치고 빠지는 식이다.
미국과의 통상 논의가 진행되면서 스크린쿼터 축소 또는 폐지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된 이후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저런 자리에서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 관련 단체들에서는 성명을 내거나 시위로 반발하고, 다시 말을 꺼낸 사람들은 “꼭 그런 뜻은아니고…”라며 우물쭈물 꼬리를 흐리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쳇바퀴 돌듯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스크린쿼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낸 정부 인사들 중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의 고위 관리들, 공정거래위원장과 직전 문화관광부 장관까지들어 있다. 이 정도라면 영화정책 관련 주요 책임자들이나 부처의 입장은 정리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던 영화인도 문화관광부 장관 재직시에는 “다른 방안을 찾아볼 때가 됐다”며 입장을 바꾼 것은 한국영화의 현황, 정책의 합리적 운영, 정부 부처들 간의 입장과 전략, 국가적 실리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입장은, 훈수는 하되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이고 쿼터 지지론자들은 막무가내로 우기는 것처럼 보인다. 당국자들은 말을 꺼냈다가 소란스러워지면 한 발 물러나고, 지지를 주장하는 측은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주장에도‘한 발짝만 물러서면 끝장’이라는 태도에서 조금도 달라지지않기 때문이다. 지지론자들은 최근 결의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스크린쿼터 논쟁에서의 승리’처럼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 협약은 국가별 문화정책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권고적으로 담고 있기는 하지만 스크린쿼터에 관한 어떠한 논의나 협상도 하면 안 된다는 금지를 결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더 이상 불쑥불쑥 말을 꺼내지 말고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켜야 한다면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어떻게든 바꿔야한다면 실행해야 한다. 스크린쿼터제는 정책적 실효를 가리는제도 가운데 하나일 뿐 국가적 정체성이나 문화 주권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언제까지 이 문제로 세월을 보내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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