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의 의의, 신자유주의의 기능과 신자유주의의 실태, 신자유주의의 실패요인,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효과 및 신자유주의의 조망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과제, 신자유주의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의 의의, 신자유주의의 기능과 신자유주의의 실태, 신자유주의의 실패요인,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효과 및 신자유주의의 조망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과제, 신자유주의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의 의의
1. 케인즈주의적 국가 개입
1) 사회정책
2) 군사 수요의 확대
2. 신자유주의

Ⅲ. 신자유주의의 기능

Ⅳ. 신자유주의의 실태
1. 공기업 민영화
2. 교육의 시장화
1) 교사를 영업사원으로 학부모를 고객으로 학교를 기업으로 만드는 것
2) 쌀값 폭락과 쌀 전면개방

Ⅴ. 신자유주의의 실패요인

Ⅵ.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효과
1. 개별국가의 주권 약화로 민주주의 발전 저해
2. 단일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형성은 반민주주의 흐름
3.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

Ⅶ. 신자유주의의 조망

Ⅷ.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과제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것이 고도로 높이고 있는 노동생산력 때문에 자본이 잉여노동력을 사회적으로 폐기해가고 있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정리해고’요 ‘노동의 유연화’인 것이다.
그러나 이 과학기술혁명과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서 자본은 결코 “더 이상 더 많은 노동력의 동원이 곧 더 큰 가치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생산방식”을 발견한 것도, “이제 ‘고용을 수반하지 않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이제 노동자들이 “고전적인 교과서적인 인식에 기초”한 “그저 그 충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시대착오적인 투쟁을 그만두고, “산별교섭체제에 기반 한 사회적인 노사관계로 전환”을 전제로 “사민주의 혹은 수정 자본주의의 계급타협의 틀”, “케인즈주의적 노선”을 추구해야 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 과학기술혁명은 다름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반적 위기, 그 항상적만성적 과잉생산을 격화시키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종언을 재촉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현재의 상황이 이러하니 사실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릴수록 노동자민중의 앞에는 절망이 아니라 역사적정치적 전망이 가로놓여 있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물론 대전쟁으로의 신자유주의의 질주를 대중의 반전반제국주의 투쟁으로 저지한다는 전제하에서이지만 말이다.
Ⅷ.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과제
노동운동은 항상 도전을 이겨내며 성장했다. 자본주의 초기 생성기의 노동 착취는 상상하기가 주저될 정도로 비참하였다. 퇴근 후 노동자들이 모이는 것마저 감시되었고, 아예 어떠한 모임도 결성할 수 없도록 단결금지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그래도 동호회, 계모임, 공제회 등의 경험을 거치며 노동자들은 마침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를 위해 100여년이 필요했다. 다시 반세기의 투쟁으로 단체교섭권을 얻었고, 또 수십 년이 걸려 단체행동권까지 쟁취했다. 자본의 착취가 존속하는 한 노동자들은 저항을 위해 조직화된 운동을 만들어 왔다.
노동운동이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은 지난 반세기 동안 노동시장은 여러 고용 보호장치가 존재했었다. 고용 형태도 가능한 정규직 고용이 우선 되었다. 당연히 노동운동도 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 서 왔다. 그러나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 노동운동도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 더 심각하게는 노동운동의 구성과 관행이 정규직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제 기존 정규직 노동운동의 경험과 새로이 생겨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종합한 노동운동의 새로운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노동운동의 주체가 되는 통합주체화가 요구된다. 언제나 노동운동의 역사가 그랬듯이 노동운동은 새로운 과제 앞에 서 있다.
Ⅸ. 결론 및 제언
다보스의 세계 경제포럼에 모인 국제 노동단체들은 IMF의 아시아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은 은행들의 이익만 보호했을 따름이며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자금지원의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경제 개혁의 사회적 결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IMF의 엄격한 지원조건에 따라 긴축정책을 실시한 타이에서는 200만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1,0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곳곳에서 폭동과 약탈이 발생하였다. 최근 한국의 금융노련은 IMF의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의 요구가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지나친 고통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IMF을 상대로 한국 금융노동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제소하기도 하였다.
그 동안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획득한 권리의 묶음은 국가 내에서의 자본과 노동 간의 ‘계약의 규율’을 의미하였다. 여기서 자본가의 재산권의 행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었고, 동시에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과 파업의 권리,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결권 역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었다. 결국 노동자가 획득한 시민권, 혹은 권리의 담화는 의무와 하나의 묶음으로 존재하며 국민 국가의 틀 내에서만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권리의 묶음들이 지구적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초기 자본주의 단계에서 자유무역, 자유계약, 재산권의 존엄성 등을 내용으로 하였던 구 ‘자유’ 이념은 봉건적인 ‘신분 특권’에 저항하는 ‘인권’의 담화였다. 그러나 오늘날 부나 재산권의 행사는 구매력의 행사를 통해 상품 및 노동자를 지휘하며, 기업의 독재체제는 피고용자를 지배한다. 따라서 ‘재산과 자유’를 동일시하는 신자유주의의 이념은 경제법칙, 자본축적과 기업의 생존이라는 명분 하에 대량의 실업자의 산출, 탄력적 노동시장의 창출, 기업 지배구조의 강화, 노동조합의 약화와 해체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경향이 있다. 신자유주의의 이념과 정책, 그러한 질서 속에서 작업장 권력 관계의 변화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더욱 재산권의 논리와 시장의 법칙에 종속시킴으로써 인간의 삶의 논리가 설 수 있는 입지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 아직 남북한 군사적 대립 체제, 국가주도의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반노동자주의, 억압적 노동통제의 관성이 상당히 강하게 남아있고, 기업 차원에서도 가부장주의적 노동통제의 유산이 대단히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의 민주화, 경제민주화의 획기적인 진척만이 노동자의 인권, 아니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하에서 노동자들이 집합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국적 자본의 움직임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노동 측의 국제 연대를 점점 더 필요로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구(1998),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박세길,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윤수종,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맑스 코뮤날레 발제문
임혁백(2000),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
우정석, 자유주의의 한국적 확산과 이해에 관한 고찰
전태일 저자(1998),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 민주노조운동연구소, 한울

키워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정책,   산업화,   경쟁,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