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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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의 \'객체\'로서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권의 권리성은 노동자권에 비하여 훨씬 약하다. 고도성장 이래 \"소비자는 왕이다\"라고 떠벌려졌으나 그것은 기업선전술 이외의 다른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그 권리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소비자는 여전히 기업의 \'노예\'라는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사회보장의 권리
상품교환법인 시민법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교환시장에 등장할 수 없는 사람들- 실업자.빈민.병자.노인.장애자.아동 등-의 생활보장은 근대법 세계 밖의 문제였다. 그것은 가정과 지역사회.자선단체에 맡겨졌고, 그래도 구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은혜적인 빈민구제사업을 행했다. 빈민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치안유지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예컨대 질병이란 개인의 부주의나 태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그 대부분의 원인은 사회구조 자체에 있는 것이다.물론 개인차이가 있으나 사회생활사의 과로.긴장.스트레스등이 질병을 낳는다. 직업병.공해병 등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생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누군가 특정한 개인이 나쁜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사회구조 전체가 문제인 것이다.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사회전체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인식에 서서 현대의 사회보장은 사회전체가, 불행에 빠진 개인의 생활보장을 떠맡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는 사회보장권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헌법의 사회권 규범은 방침규정이라고 한다. 요컨대 그 권리의 한도를 정하는 것 국가의 재량이므로 국민이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권리의 본질인 권리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존재 할 수도 없는 이론이다. 권리를 인정한 뒤에 다른 국민 각층의 여러 이익.과제를 조정하는 것이 현대법의 과제이다 그런데 그 기초적 전제가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 그 근본의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입법정책을 세운다면, 복지정책은 재정이 빈곤하게 되면 될수록 끝없는 복지후퇴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11.법은 필요한가?
\'법의 관념\'에 관한 우리들의 탐구를 시작함에 있어서 도대체 법이 참으로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부터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으로 삼아서도 안되며 참으로 그렇게 삼을수도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불안정하고 복잡한 회에서 비롯 되기 때문이다. 곧 그 회의는 법이 올바른 사회의 건설에 불필요한 존재로서 \'없어도 좋은 것\'일까 아닐까라는 것만이 아니라, 법은 어쩌면 무언가 그 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쁜것이고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실현함에 있어서 위험한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훌륭하게 질서 잡힌 민주적인 사회-그 개별적 결함이나 불비점이 어떤 것이라고 해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정도로 잘 조정되지 않을 다수 사회에서는 법의 움직임이 더욱 나쁜 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용하다. 나아가 법은 적절하게 질서 지워진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선천적으로 필요하고 또는 필요하여야 한다는 느낌은, 플라톤으로부터 칼 마르크스에 이르는 지도적인 서양 철학자들의 장구한 계승을 통해서는 거의 고무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법의 폐기를 지지했다. 법에 대한 적대감은 또한 동서양의 위대한 종교 체계의 다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그것은 형성시기에 있었던 크리스트교 회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였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자와 관계없이, 인간을 괴롭히는 개인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무정부주의 교의를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을 아직도 찾아볼 수 있다.
모든시대-그리고 확실히 우리들의 시대도 예외가 아니다.-는 모든 권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 개인이나 집단은 그러한 느낌 때문에 법과 질서의 힘에 적대되는 다양한 행위나 시위운동을 벌이게 된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컨대 자신들의 시위운동은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인류에게 더욱 좋고 더욱 행복한 생활에로 이끄는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에 의해 마음으로부터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의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산발적인 폭발은 일반적으로 인류의 사상과 감정의 주류에 대하여 거의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도,문화적으르도,서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여러문명에 있어서 또 인류사 전체를 통하여 그 정도로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철저히 배척하게 하거나, 또는 기껏 해야 법이란 인간 사회의 철저히 불완전한 상태에서만 적합한 필요악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때문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단지 표면에 나타난 사회적 반항에 그치지 않고 그것보다도 더욱 깊게 법의 관념 그자체에 대한 불만의 이데올로기적 근거도 파헤쳐 보아야 한다.
사회현상으로서의 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회통제라는 접합물을 형성하는 것의 일부로서의 법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사상계열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는 법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상계열이고, 둘째는 법은 악한 것이며 인간이 올바른 사회의 실현을 바라지 않거나, 그것이 바람직해도 불가능한 동안 일시적인 방편으로써 허용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상계열이다.
12.후기
이 리포트를 쓰면서, 여러 책을 보게 되었다. 특히 법학개론과 같은 법의 이론적 개념을 알게 되었다. 우선 나도 이 리포트를 쓰기 전에는 법은 우리와 먼것 그리고 권위적이고, 어려운 것 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 리포트를 쓰면서, 법과 더욱 친숙하게 되었으며, 법에 대한 나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 아마도 이러한 영향은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의 영향이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된다. 이 리포트를 마치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이 리포트를 지난 리포트에 비해서 시간적으로나, 글을 쓰는 면으로 보나, 소홀했던 것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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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법이란 무엇인가,   법의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