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보고서, 베버리지위원회

목차

* 베버리지보고서

Ⅰ. 베버리지위원회

Ⅱ. 원칙, 대상자, 욕구 원인

Ⅲ. 보편주의와 국민최저

Ⅳ. 사회세력들의 입장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베버리지보고서를 전쟁에서의 사기 진작책으로 훌
륭하다고 환영했으나 주변 동료들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 "' 베
빈은 베버리지보고서를 노조가 지지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노조 입장에서 수
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했다.
애틀리와 돌턴은 보고서에 찬성하였지만, 그 실천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다.
돌턴은 대중들의 개혁 요구에 밀려 처칠이 조기 총선을 결행하지는 않을까 해서
두려워하였다. 모리슨(전시동원장관), 조위트(W. Jowitt) 경 등 노동당 각료들이 가
장 열렬하게 베버리지를 지지하였는데, 조위트 경은 베버리지보고서가 유토피아
의 기본 틀은 아니지만 노동당의 개혁 전통을 모든 관점에서 대변하고 있다고
주변을 설득했다(Harris, 1981 : 255).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자 결국 정부는 1942년 12월 베버리지보고서를 보다 면
밀히 검토하기 위해 토마스 필립 경을 의장으로 하고 각 행정부서의 관료들을
위원으로 하는 필립스 위원회(the Philips Committee)를 구성하였다(1944년 9월 사회보험에 관한 백서 발간)(Brown, 1995 : 35).
동 위원회는 베버리지 제안의 큰 틀, 즉 보편적인 국민보험과 보건서비스는 수용했다. 그러나 장기간 완전고용을 유지할 능력이 정부에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원칙을 거부했고, 가족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필요하다면 현금급여보다는 현물급여가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자산조사가 있는 급여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계급이 존재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베버리지보고서의 전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Harris, 1981 : 256).
그리고 동 위원회는 완전 연금 수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기간(20년)에 대해 의
문을 제기하였다. 비록 재정 절감을 위한 것이었지만, 상당 기간 동안 완전한 갹
출료를 내게 하면서도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대장성의 저명한 사회복지정책 전문가인 길버트(B.
Gilbert)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약속하지도 않고 바로 갹출료를 징수하는 데 따른
가입자들의 반발을 우려했고, 케인스도 정부가 신규 가입 계급에게 급여를 지급
하지 않으면서 갹출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한편 내각에서 특히 쟁점이 된 것은 소득과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사
회복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보편주의의 수용 여부였다. 보편주의는 베버리지보
고서의 핵심 원칙 중 하나였다. 일부 각료들은 여유 있는 층까지 사회보험에 통
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겼다. 보건성에서는 보편주의가 일종
의 계급 통일을 시사한다고 보아 이의 수용을 피리면서, 세금으로 빈민을 돕지
않고 이미 안정된 계급(예컨대 공무원)을 보호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자영업자와
고임금 피용자에게 관대한 급여를 주지 않으면 이들의 반감을 살 것이라고 생각
했다. 상원 의장은 하원이 부유층의 가입을 거부할까봐 우려했고, 수상은 최저생
계비 수준의 급여가 부유층을 위해 헛되이 사용되지나 않을까 해서 망설였다.
"백만장자가 자신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매주 우체국에 가는 것은 웃기는 일
이다"라고 말한 각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은 선택주의의
행정적 문제점과 욕구의 비예측성, 그리고 전시 상황을 이유로 보편주의를 관철
시키고자 했다(Baldwin, 1990 : 129).
정부는 일단 보편주의를 개혁의 원칙으로 수용하면서, 완전 연금 수급에 필요
한 요건은 거부하였다. 여유 있는 자영업자로 하여금 갹출료를 내면서도 20년 동
안 급여의 가능성에만 매달리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기존 가입자나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즉각 연금을 지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인을 관대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대중의 정서도 이에 일조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베버리지가 제
안한 대로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적립방식 대신 부과방식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 부과방식이 20년 불입 조건을 폐지하자 고액의 연금을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
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 이로써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손해를 볼 것으로 생
각된 여유 있는 신규 가입 계급(주로 자영업자)이 오히려 유리하게 되었다(Baldwin, 1990 : 131-132).
베버리지 정책은 혁명적인 게 결코 아니었다. 말하자면,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복지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 기존의 분산된 사회복지제도들을 무시하지
않고 정비하여 새롭게 재탄생시킨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전과 현실을 놀라울 정
도로 잘 절충시킨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가 이전까지는 부자들만의 특권
이었던 자유를 모든 시민들에게 부여하고 또 가난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는 베버리지의 의도는 가히 혁명적이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복지제도들을 폐
기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발전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 T. H. Marshall은 진
화적 과정(evolution)을 거처 혁명적인 변화(revolution)를 가져왔으며 복지국가는 과 거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표현했다(Lowe, 1993 : 13). 그리고 1940년대의 밝은 기구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공적 특별기구들을 정비함으로써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조용한 혁명(e silent revolution)이었다고 평가하는 이도 있다(Midwinter, 1994 : 90). 또 A. Briggs는 베버리지가 "전전의 곧 무너져 내릴 듯한 사회보장 구조물을 놀랄 만큼 견고한 기초를 지닌 건축물로 바꾸어 놓았고 하면서 이런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매우 우
호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아사 브릭스 1987 : 139).
*참고문헌
- 원석조(2005).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김연명(2002).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최경구(1993). ‘조합주의 복지국가’. 한나래
- 하상락(1989).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 김수행(1988). ‘정치경제학원론’. 한길사.
- 김상균(198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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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