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빈민법 개혁운동] 원외구호와 시설보호, 예이츠 보고서, 구빈원 실태조사

목차

* 미국의 빈민법 개혁운동

Ⅰ. 원외구호와 시설보호

Ⅱ. 예이츠 보고서

Ⅲ. 구빈원 실태조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월까지 6개월 동안 모두 39
명의 성인과 21명의 아동이 사망했으며, 그 이전 6개월 동안(겨울 포함)에는48명
의 성인과 46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원인은 대부분 전염병
이 아니라 줄주림이 었다.
매사추세츠 특별위원회는 해결책으로 (1)주정부에 상설관청인 자선청(Stare Board
of Charity)을 설치할 것, (2)자선청에 시설의 감독과 수용자의 시설 간 이전, 수용
자의 면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것, (3) 지방정부의 시설위탁 및 시설감독 시스
템을 구축할 것, (4) 시설위탁운영자는 주 자선청이 임명하고 위탁운영기간은 5년
으로 할 것, (5) 해가 없는 정신질환자는 보호비용이 별 드는 구빈원에 수용 보호
할 것 등을 제시했다. 그 밖에 빈곤가정의 아동은 학교에 보내 일과 교육을 병행
시키거나, 위탁가정에 보내 좋은 행실을 익히도록 하되 그 비용을 부모에게 부담
시킬 것도 권고했으며, 시설 근무자들이 수용자들의 보호보다는 자신들의 수입
증대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같이 공공구빈시설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자 교회와 민간자선단체들은 특
정한요보호대상자들, 예컨대 여성, 고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자체적으로
신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간자선단체들은 공공자선시설이 수용자들에 대해
비인격적인 처우를 하고, 시설의 관리 운영을 맡은 정치적인 관료들이 부패하
고, 낭비적이며, 신뢰할 수 없다 하여 공공구제사업을 자신들에게 이양할 것(민영
화)을 요구하기도 했다.
1850년대가 되자 구빈원을 포함한 거의 모든 수용시설들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병원 수용자의 치료율은 형편없이 낮았고, 감옥과 비행청
소년 교정시설의 재활 기능은 거의 없었으며, 공립학교의 교육성과도 미미했다.
빈민법에 근거한 구빈원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관리가 엉망이었으며, 수용자에게
는 고생스런 시설이었고, 원외구호 대상자 수를 줄이고 수용자의 근면정신과 절
제의식을 높이는 데도 실패했으며, 재정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인 구
빈비용의 절감에도 실패했다. 한편 시설보호의 비중이 커졌다고 해서 원외구호
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원외구호도 보다 비용이 덜 들고, 운영하기 쉽
고, 가족을 덜 파괴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특히 남부지역에서는 여전히 상충계
급의 도덕적 책무가 잔존한 가운데 원외구호가 유효한 대책으로 간주되었다. 뉴
욕에서도 1830-1860년까지 전체 구호비용의 34-50%를 원외구호가 차지했다.
보스턴도 1832년 구빈원 수용자가 4,500명이었는데, 원외구호의 대상자도 1,500
여 가구나 되었다(Day, 2000 : 161).
*참고문헌
- 원석조(2005).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김연명(2002).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최경구(1993). ‘조합주의 복지국가’. 한나래
- 하상락(1989).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 김수행(1988). ‘정치경제학원론’. 한길사.
- 김상균(198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