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마르크 사회입법

목차

*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Ⅰ. 독일제국과 사회통합

Ⅱ. 산재보험 · 의료보험 · 연금

Ⅲ. 자본과 노동의 입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동의 좌파와 우파가 망라된 강한 노동자계급 정당을 출범시켰
던 것이다. 이들은 당연하게도 전술한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에 우호적일 수가 없
었다. 왜냐하면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목적이 진정으로 독일 노동자계급을 위
한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과 과격화를 막기 위한 데
있었다는 사실을 잘 간파했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 좌파의 입장이 그러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활 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그 내용이 노동자에 대한 동냥에 불과할 정도로 워낙 조악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반대하는 다소 모순된 태도를 취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들로서는 노동자의 전
위로서 노동자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사회보험을 당연히 찬성해야 했
음에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그 어떠한 개혁 조치도 노동자들의 생활을 근본
적으로 개선할 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노동자계급이 지
배계급의 정치적 술수(지배계급의 미끼 또는 전술적 책략으로 간주)에 말려들어 혁
명성을 잃지 않도록 사회보험의 본질을 폭로하는 데 주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보험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위로부터의
개량주의적 사회복지정책에는 단호히 반대했지만, 노동자계급이 자주적으로 쟁
취해 내고 또 내용적으로 진보적인 사회복지정책은 분명히 요구하였다. 예컨대
1891년의 에어푸르트 강령에서 그들은 완전 무료의 의료 및 노동자가 참여하여
결정권을 갖는 사회보험 등의 사회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은 사회보험에 대한 노동자들의 재정 부당을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국가와 자본
가 계급만이 부담하는 방식을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의 임금은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다.
둘째, 노동자들의 생계 불안정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본가의 이익에 봉사
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잘못에 기인하므로 노동자는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셋째, 재정이 노동자의 임금에서 충당되어야 한다면 급여의 수준은 결코 충분
할 수가 없다.
넷째, 사용자의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본주의는 빨리 붕괴할 것이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사민당은 우경화하면서 혁명적 마르크스주
의 노선을 포기했으며,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도 노동자의 처지는 개선될 수 있다
는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가 당내 주류로 자리를 잡았다. 그에 따라 사민당은 사
회보험을 노동자계급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
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원석조(2005).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김연명(2002).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최경구(1993). ‘조합주의 복지국가’. 한나래
- 하상락(1989).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 김수행(1988). ‘정치경제학원론’. 한길사.
- 김상균(198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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