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변화) 정주법, 토마스 길버트법, 스핀엄랜드법

목차

*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변화

Ⅰ. 정주법

Ⅱ. 토마스 길버트법

Ⅲ. 스핀엄랜드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첫째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차치하고 그 의
도는 인도주의적이었고 자비적이었다. 부유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도우려 할
때 반역은 일어나지 않는다. 동시에, 노동을 함에도 최저생계 수준 이하인 빈민
에게 진정한 관심이 기울여졌다. 둘째는 빈민구제에 따른 박인이 존재하지 않았
다. 이때만 해도 일하는 빈민이 구빈의 혜택을 받는다 해서 대중들이 이를 도덕
적 타락이라고 보지는 않았다(Fraser, 1984 : 37). 그리고 이 법은 스스로 살을 영위할 수 있는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적절히 구분하는 데 있어서 최초로 대가족
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경제적 불황기에 노동자의 피보
호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Rimlinger, 1971 : 23).
스핀엄랜드 제도는 중상주의적 구빈정책이었다. 원래 중상주의 아래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되어 구제와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급격한 농업혁명에 의한 빈민
의 대량 발생과 전술한 정주법으로 인한 농촌에의 강제적 체류는 빈민문제를 점
차 심각하게 만들었다. 중상주의적 구빈정책은 농민의 이동을 막아 자유로운 노
동시장의 형성을 저해하였으며, 따라서 자본가들은 이의 해체를 요구하게 된다.
*참고문헌
- 원석조(2005).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김연명(2002).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최경구(1993). ‘조합주의 복지국가’. 한나래
- 하상락(1989).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 김수행(1988). ‘정치경제학원론’. 한길사.
- 김상균(198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