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에 대하여

목차

가정위탁에 대하여..
1. 가정위탁의 개념 / 정의
- 가정위탁 보호의 4주체로는..
- 가정위탁보호의 절차
- 위탁가정의 선정기준
2. 가정위탁의 현황 / 실태
- 위탁가정의 선정기준
- 가정위탁보호의 절차
- 가정위탁보호 실태(09년 기준)
※ 외국의 사례(일본)

본문내용

지 가정위탁 비율을 요보호 아동의 10%로 끌어 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비관적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전국에 산재한 182개소의 아동상담소를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아동상담소의 사회복지사는 가정위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복지 전문 사회복지사들의 인식과 전문성 결여와 같은 개인적 요인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크다.
일본의 아동복지 상담소는 아동학대 업무에 집중되어 있고 미국의 8개 아동관련 사회복지기관이 하고있는 일을 한 곳에서 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환경으로 인해 일선 사회복지사는 많은 노력이 투입되는 가정위탁을 기피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일본의 가정위탁 전문가들은 가정위탁을 전문으로 한는 민간위탁 지원 기관을 양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가정위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한국의 가정위탁 제도는 적어도 일본에 비해서는 선진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은 아직도 요보호 아동의 90% 이상이 평균 60여명이 생활하는 집단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 점은 일본의 아동복지 실천가와 전문가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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