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가족정책의 개념

목차

* 가족정책의 개념

Ⅰ. 사회정책의 한 영역(대상)으로서 가족정책

Ⅱ.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

Ⅲ.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은 가족정책에 대
한 성인지적 관점이었다. 이들은 가족정책은 정책의 내용이나 대상의 구분을
통해 이해되지 않고, 현재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가족의 문제를 가장 잘 드러
낼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에 의하면, 현제 가족이 직
면하고 있는 가족문제의 핵심은 '공 사적 영역의 분리'이고, 따라서 가족정
책의 목적은 이렇게 분리된 "공 사적 영역을 통합"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적 영친시진과 사적 영역(시장)의 통합은 구체적으로 가족 내에서
성별에 따라 분리된 생활(예를 들면, 가족 내 양육과 돌봄은 여성의 역할로, 시장에서의 노동은 남성의 역할로 분리하여 가족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가족정책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는 가족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여겨진다. 가족정책으로서의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돌봄과 양육이 여성에게 강제되는 구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여성의 공적 영역 참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여성에게 양육과 돌봄이라는 사적 영역을 강제시키는 것은 직장과 가족의 양립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지속시킨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이러한 '공' 사적 영역의 분리'를 '통합'시킴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족정책의 목적은 가족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르게 주장된다. 즉, 가족인지적 관점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가족의 복지", "가족과 관련된 사회적 목표의 획득"을 강조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는 가족문제의 근원을 "공 · 사적 영역의 분리"에 두고 "공 사적 영역의 통합"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가족정책에 대한 정의가 실제로는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회의 정치사회적 맥락 내에서 조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립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 양자는 동일한 범주 내에 위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족의 복지"나 "가족과 관련된 사회적 목표"가 "공 사적 영역의 통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가족정책에 대한 정의는 그 대상의 경계를 명
확히 하는 것과 목적을 설정하는 두 가지가 핵심적 요소이다. 앞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정의가 이 두 가지를 핵심 요소로
하여 정의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논의가 진공상태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족정책에 대한 정의는 관념 속에서 이루
어지는 논리적 작업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반
영하고 견인하면서 이루어지는 현실적 작업이다. 따라서 가족정책에 대한 정
의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 혹은 변화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또 정의되
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서두에서 가족정책에 대한 정의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하면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 가족정책에 대한 정의의 수는 많지만 그 스펙
트럼은 그리 별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가족정책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국가가 가족과 관련하여 그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가족 및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일련의 정책"
이 정의에는 가족정책의 대상이 가족(가족단위와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 포함)
이라는 점, 국가의 가족과 관련한 명시적인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사회가 처한 가족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가 설정되어
야 한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각 국의 가족정책은 가족정책 정의의 포괄성
의 여하에 따라 어떤 국가에는 가족정책이 있다고 할 수도 또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Morse and Sharpe, 1979, Harding, 1996 재인용).
무엇을 정의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루
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하려는 그 무엇을 보다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이
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범주에 속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
* 참고문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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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