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정책의 이슈] 자녀양육의 남성참여, 아동양육 관련 휴가제도의 유연성과 대상의 포괄성, 고용보장의 안정성, 급여수준의 현실성

목차

* 휴가정책의 이슈

Ⅰ. 자녀양육에의 남성(부)참여

Ⅱ. 아동양육 관련 휴가제도의 유연성

Ⅲ. 아동양육 관련 휴가제도 대상의 포괄성

Ⅳ. 제도 이용 후 고용보장의 안정성

Ⅴ. 급여수준의 현실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소하는 것 외에
도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즉 아동양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 필요하다. 실제로 자녀양육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나온 여성들은 자녀를
양육해 줄 수 있는 대체수단이 없어서 노동시장에 복귀하기 어렵다. 그들은
노동시장에의 복귀를 강력히 원하지만 자녀양육의 수단을 찾기 어렵고, 사적
시장에서의 자녀양육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인숙 정재훈 윤홍식, 2004).
이처럼 보육서비스는 아동양육 관련 휴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또 고용
보장에 대한 안정성을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공보육의 확대
와 휴가제도의 실효성은 서로 상호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현재의 5%선에 머무르는 공보육의 비율을 현재 수준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급여수준의 현실성
현재 아동양육 관련 휴가제도의 국제적 추세 중의 하나는 급여수준, 즉 급
여의 임금대체율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급여의 임금대
체 수준이야말로 아동양육 휴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사안이
다. 아동을 양육하는 동안 급여의 임금대체율이 높으면 그만큼 아동양육 휴
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임금대체 수준은 또한 남성
의 육아휴직 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유럽의 15개국 2900명에 대한 조사에서 남성들이 왜 부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2%가 경제적인 문제를 지목하
였다(홍승아 장혜경, 2006). 그리고 서구 복지국가의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육
아휴직기간 중 임금대체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Smith, 2001, 윤홍식, 2006b: 18 재인용).
우리나라 아동양육 휴가제도 중 산전후휴가의 소득보전율은 명시적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보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월 급여충액
과는 차이가 있다. 즉, 산전후휴가 급여는 실제 월 급여총액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그 이유는 상한액이 물가나 소득수준 상승에 연동하여 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윤홍식(2006b)의 추산에 의하면, 2006년 이후에는 평균 월 급여총액
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그 결과 여성 노동자가 산전후휴가를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이용기간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모성권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윤홍식, 2006b).
육아휴직의 임금대체율은 산전후휴가보다 훨씬 더 낮다. 2006년까지 40만
원이던 정액급여가 2008년 8월부터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06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노동자의 월 급여총액(1,887,507원-출처 : 노동부
노동통계팀)의 21.2%에 불과하다. 이를 남녀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노동자는 월
급여총액(2,108,732친의 19.0%, 여성노동자는 월 급여총액(1,395,970원)의 28.7%의 임금대체율을 보였다. 이러한 낮은 임금대체율은 결정적으로 잠재적 휴가대
상자들이 휴가 이용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60-80%의 임금보
존율을 보이는 북유럽국가와 대조를 이룬다.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해 또 하나의 논점이 되는 것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
급하는 방식이다. 즉, 소득비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액으로 지원할 것인가,
혹은 이 양자의 결합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그것이 내포하는 사회적, 정치적
함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비례 방식만으로 할 경우에는 노동시
장의 차이를 아동양육 기간에도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복지의 보편주의 원칙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Hiilamo, 2004, 윤홍식, 2006b : 18재인용).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수준은 "모든 육아휴직자가 아동과 함께 독립적으로 적절한 생활
을 유지할 수 있는 급여의 기본선(기본정액급여)이 보장되어야 하는 동시에 기
본선 이상의 수준에서는 소득에 비례하는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윤홍식, 2006b).
* 참고문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