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가족정책]미국의 가족정책

목차

* 미국의 가족정책

Ⅰ. 가족의 아동부양 부담에 대한 국가 지원 최소화 및 노동강제적 요소 강화

Ⅱ. 보육서비스 계층화와 이원화 구조

Ⅲ. 제한적 휴가제도와 무급 원칙

Ⅳ. 변화와 한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휴가제도이나, 무급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용제한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전형적 특성으로 분류된 자유주의 국가적 속성을 반영하여 보여주는 것이며 임신, 출산, 양육을 가족의 문제로 취급하고 국가개입은 최소화 혹은 배제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가족 및 의료휴가법이 연방정부법으로 제도화되기 이전에는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등 5개주에서 한정적으로 적용되었던 일시장애보험이 있다. 일시장애보험은 임신,출산 시 제공되는 유급모성휴가제도로서 의미가 있었으나, 5개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에서는 실시되지 않았으며 실시한 주에서도 고용보장, 승진제한 등의 문제가 제기 되었다.
미국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고 임신, 출산, 양육의 문제가 발생한 가족들
에게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직장을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규정한 가족
및 의료휴가법은 첫째, 응급의료사건 발생 시,둘째, 출산, 입양, 그 외 배우자
나 부모가 심각한 건강상태에 있거나, 셋째, 근로자 자신이 심각한 건강상태
에 있을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엄밀한 의미에서 어린 자녀양육을 위해 사용되는 부모휴가로 보기
는 어려우나, 가족에 대한 보호와 양육을 포함하고 있어서 별은 의미의 가족
휴가제도로 볼 수 있다. 가족 및 의료휴가법은 미국의 유일한 법정제도로서
휴직 종료 후 고용복귀 보장, 배우자가 함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보
장적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몇 가지 제약을 내포하고 있다. 우
선 휴가가 무급으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무급휴가는 가족부양을 하며 살아가
야 하는 근로자의 특성상 이용가능성을 실제적으로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는바, 제도의 유용성은 미지수로 남는다. 둘째, 대상범위의 포괄성에 제한
이 있다. 기업규모 면에서는 모든 공기업(주정부, 지방정부, 연방정부)과 50인 이상
의 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포괄성에 있어 제한이 있다. 자격요건도
근무경력을 동일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자, 12개월 중 최소 1250시간
이상을 근무한 자, 반경 74마일 이내의 거주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
에 사용자 범위에 제한을 받는다. 특히 이와 같은 기업규모, 경력관련 자격요
건의 엄격한 제한은 여전히 수많은 저소득층 여성을 혜택에서 제외시키고 있
다. 미국도 50인 이하 기업의 근로조건이 대기업보다 떨어지는데 이와 함께
휴가제도 적용에 있어서도 배제되는 이중차별, 소득역진의 문제가 있다. 실제
로 전체 여성근로자 중 가족 및 의료휴가법 자격요건이 되는 비율은 50%에
이르지 못한다(Gornick and Meyers, 2003). 넷째, 가족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상병 휴가나 연월차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에 가족 및 의료휴가법 휴가를 차선책
으로 쓰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휴가 사용이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거부할 수 있는 권
한을 포함하여, 사용상 제한을 두었다. 이와 같은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미국
내 남성들은 가족 및 의료휴가보다는 개인휴가 및 상병휴가를 이용하는 경향
이 높다.
물론 주별로는 가족 및 의료휴가 규정을 더 관대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발견되지만 무급, 자격요건 제한, 휴가 우선 배정 등에 의하여 실제 가족 및 의료휴가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전체의 50%에 이르지 못한다(Gomick and Meyers, 2003). 성별로는 여성들이 임신, 출산, 출산 후 영아 임시양육을 위해 주로 휴가를 많이 사용하는(75.8%)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휴가사용자의 2/3 이상이 아주 젊거나(18-24세), 나머지 1/4 정도가 노령층이어서 모성휴가나 부모휴가로서 이용
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홍승아, 2005).
4) 변화와 한계
미국은 여성의 전반적 취업률은 물론 3세 미만의 아동을 데리고 살아가는
여성들의 취업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보육, 휴가, 현금급여에 있어서 모두 사회적 분담수준이 매우 낮다. 전체
적으로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볼 수 있는 개인과 가족
의 과도한 책임, 시장을 통한 욕구의 해결이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일관되게 18세 미만
의 미성년자녀를 가진 극빈층 가족에 한정함으로써 보편성을 담지하지 못한
잔여주의적 복지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탈빈곤의
주요 기제로 실질지원액을 줄이고 노동강제적 요소를 강화시켰다.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발달된 공보육서비스는 극빈층에 한정되
었으며, 나머지 가족은 주로 시장화된 보육서비스 구입과 이에 대한 세제혜
택이라는 시장중심의 해결방안으로 일관하였다. 휴가도 유럽국가와 달리 무
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 사용에 기본적 제약을 받고 있다. 이처럼 미국
은 전체적으로 아동양육이나 가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보편적 제도장치의
마련없이 주로 가족의 책임하에 노동시장을 통해 해결되는 자유주의적 정책
특성을 지님으로써 한계를 분명하게 노정하고 있다. 과도한 가족책임과 노동
시장의존, 공공성 부족, 국가지원의 최소화 정책기조는 소득수준에 따라 질적
으로 다른 차원의 서비스나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계층화와 이에 수반된
빈곤층 배제의 문제점은 미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
다(OECD, 2007). 노동할 자유만이 허락되는 자유주의 미국에 있어 공공성, 보
편성에 기반한 가족정책의 기본적 틀을 조성해나가는 작업은 향후 지속가능
한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도전과제이다.
* 참고문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