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목차

*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Ⅱ.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법(안)" 이름을 가진 법안들은
일부 조항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육성법(2003. 3. 27),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육성법(2003. 4), 가정학계가 발의한 육
성법(2003. 7. 21),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육성법(2003. 8. 27)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고, 이들 법안의 주체는 가정학계와 정부였다.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는 가족지원기본법(안)을 포함한 5개의 법안이 있었던 셈이다[이외
에 여성부가 평등가족기본법(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발의하지 않았다].
이 중 두 개의 건강가정육성기본법, 한 개의 가족지원기본법이 발의된 상
태였으나, 국회는 두 법이 유사하다는 이유를 들어 육성법보다 늦게 발의된
가족지원기본법은 아예 공청회 자체를 하지 않았다. 2003년 11월 11일에 있은
국회 공청회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였다. 건강가정육성
기본법은 12월 9일 보건복지소위원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안)으로 통과되었
고, 이어 12월 21일 국회 법제사범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이영분, 2004).
건강가정기본법은 제정 이후 사회복지계와 여성계, 시민사회계의 공동작업
을 통해 전면개정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전면개정 시도는 좌초되었다. 2007년
5월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정책기본법(안)'으로 전면개정되어 국회 여성위원
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범위원회로 넘어갔으나 한나라당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전면 개정법안을 문제 삼음으로써 유보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실혼 가족'을 가족서비스의 범위에 포함할 것이냐의 문제
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서비스를 받는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 가족'
을 포함해야 한다는 여성단체연합 및 여성학계를 포함한 진보적 여성계와사
회복지학계, 반대로 "사실혼 가족"을 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가족정책기
본법(안)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여성단체협의회를 위시한 보수적 여
성계와 가정학계 및 노인계가 논쟁의 주체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
실혼 가족"공방은 그 진위가 다소 오해된 측면이 있는데, 가족을 지원하는
법에서의 가족의 정의와 민법에서의 가족의 정의는 다르다는 점에서 그렇다.
가족을 지원하는 법에서 가족을 정의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인 가족
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민법과는 달리 법에 정한 가족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을 둘러싼 '사실혼 가족' 공방은 가족에 대한 이념적 지향을 보여주는 '리트
머스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김인숙, 2007).
* 참고문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