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파급영향, 대책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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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출산·고령화의 추이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2) 평균수명 추이
3) 노인인구수와 비율추이
4) 저출산 경향

2.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원인

3. 저출산․고령화의 파급영향
1) 경제적 파급영향
2) 사회적 파급영향
3) 기타 영향

4.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국가정책의 변화
1) 과거의 인구정책
2)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기본계획

5.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1) 보건복지가족부
2) 노동부
3) 교육과학기술부
4) 국토해양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수산식품부
7) 기획재정부
8) 국방부

6. 저출산․고령화의 정책내용과 대책방안
1) 저출산정책
2) 고령화사회 정책
3)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4) 저출산고령화의 대책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견을 통해 사전예방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 의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노인성 질병을 진단하기 용이하도록 건강검진 개선하고, 2010년까지는 치매 조기검진을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치매. 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노인을 위해서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3)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정부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에 대비하여 노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산업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 노동력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 고령자, 외국인 등 잠재인력이 경제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돌봄서비스와 같은 여성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력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평생학습과 직업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실버상품이나 요양 서비스, 금융 상품 등을 아우르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제품표준화 등 새로운 산업기반을 마련 중이다.
4) 저출산고령화의 대책방안
저출산고령화에의 대응은 하나의 정책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여러 개의 정책들이 동시에 순차적으로 추진되면서 기반을 형성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기본 계획은 미래를 보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홍미령, 2006).
첫째,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빨리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의 원인, 현재 상황 및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설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 결정에 신중한 판단의 자세가 요구되며,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나 자신, 가족 그리고 사회 모두의 과제이므로 저출산고령사회의 장기적 대책이나 예방적 대책은 시급성과 단기간 내의 효과가 미약하다는 논리로 우선순위에서 뒤지기 쉽기 때문에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저출산고령사회를 미리 대응하지 못한다면 위기로 몰고 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의 성공여부는 결국 이를 실시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토대의 구축과 실행에 옮기는데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가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안정적 재정정책기조의 유지 및 성장잠재력의 약화 가능성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틀에서 노인복지 예산에 대한 정부예산 투입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OECD 국가 평균수준에 이르도록 노인복지 예산을 투입한다면 현재의 7-8배 정도가 되는 획기적인 증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경험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다섯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노년기를 퇴직, 질병, 의존의 시기로 보는 접근에서 21세기 저출산고령사회의 노인복지는 참여, 건강, 독립, 통합의 시기로 보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노령기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 연관되어 있으므로, 전 연령층에서 노인을 이해하고 고령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공적부조를 통한 안전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정부 주도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도추진의 주체로 설정하고 민간 비영리 및 시장 부문의 책임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저출산고령사회의 실태 및 제도 필요성 등에 대한 언론을 통한 사전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맞춤식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검토 작업과 더불어 앞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노력을 강구하여 국민간의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 노후생활의 불안을 해소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 공청회 등 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합의가 도출되어져야 할 것이다.
여덟째,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다양한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욕구를 초과하는 수요는 민간이 담당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본계획을 설계함에 있어서 재원조달방식이 민간참여와 인프라 확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기본계획이 설계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홉째, 수발보호 측면에서 보면 재가수발을 촉진하고 예방과 재활 치료를 하나로 중시하는 시스템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재가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여 가정에 있는 노인이 필요할 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와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건강관리는 물론 치매나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 장애로의 진행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지역의 종합적인 체계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열번째, 노인을 고비용이 수반되는 의료기관의 급성기 병상에서 장기요양시설이나 재가수발서비스로 전환하여 노인의료비를 절감하고, 중고령 노인 중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을 복지도우미로 고용창출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경총, 기업 내 근로자 고령화 현황과 정책과제, 2005
권태환·김두섭,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김두섭, IMF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아산사회복지재단, 200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본부 외, 저출산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최성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민간 사회복지계의 역할, 저출산 토론회 자료집 주제 발표 1, 2006.
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5-2020, 2005.
홍미령, 저출산 토론회 자료집, 국회복지사회포험.학국사회복지협의회,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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