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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상의료][무상의료의 실현계획][무상의료의 주요요구][무상의료의 정책 과제]무상의료의 개념, 무상의료의 원칙, 무상의료의 필요성, 무상의료의 실현계획, 무상의료의 주요요구, 무상의료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무상의료의 개념

Ⅲ. 무상의료의 원칙
1. 건강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 영역을 보장해야 한다
2. 본인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3. 수가제도는 ‘개혁’이 아니라 ‘철폐’가 필요하다
4. 무상의료에 필요한 재원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Ⅳ. 무상의료의 필요성
1. 돈벌이 의료기관
2. 반쪽짜리 건강보험제도
3. 진료비 지불방식의 문제
4. 민간의료보험에의 의존 심화
5. 낮은 국가 보건복지예산

Ⅴ. 무상의료의 실현계획

Ⅵ. 무상의료의 주요요구
1. 암 등 고액중증환자부터 무상의료 시행하라
2.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하라
3. 아동과 노인부터 무상의료 실시하라
4. 공공병원 확충하라
5. 총액계약제 실시하라

Ⅶ. 무상의료의 정책 과제
1. 의료이용에서 경제적 장벽의 제거
1) 모든 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2) 본인부담금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무상의료의 실현!
3) 상병수당의 도입
2. 재원조달방식 및 진료비지불제도의 공공적 개편
1) 행위별수가제도를 총액계약제도로 전환
2) “자본비용” 지원을 위한 재원의 신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줄이는 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 항목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본인부담금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무상의료의 실현!
현재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본인부담금은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초래하는 핵심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모든 의료비의 본인부담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현행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액진료비가 발생하는 고위험군 환자의 본인부담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그렇지만, 본인부담금제도가 남아 있는 한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이 해결되기 어렵고, 소액 진료비라 하더라도 의료이용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그러한 경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본인부담금제도의 폐지를 단계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를 보더라도 저소득층일수록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차적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영유아 및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본인부담금제도를 폐지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의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에 대해 무상의료가 실현되고, 보험료의 부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개선되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은 별도로 운영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잔여복지적 성격의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체계에 편입시키고 보편적이고 단일한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3) 상병수당의 도입
진료비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이 사라지게 되면,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가계 소득의 상실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을 신설해야 한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계 소득의 상실 문제는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특히 저소득계층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상병수당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상병수당의 도입은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빈곤과 불건강이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빈곤의 양극화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 재원조달방식 및 진료비지불제도의 공공적 개편
1) 행위별수가제도를 총액계약제도로 전환
행위별수가제도의 대안으로 지금까지 DRG 포괄수가제도가 논의되어 왔고, 정부에서도 오랫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해온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공급자의 압력에 밀려 DRG 포괄수가제도가 임의 방식으로 도입되면서 긍정적 효과는 발현되지 못하고 의료비용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파행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DRG 포괄수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제도에 대한 의료공급자의 오해와 반감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진료비지불제도로서 총액계약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총액계약제도란 주어진 기간 동안 의료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진료서비스와 약품의 총비용을 사전에 미리 계약하여 지불하는 제도로서, 많은 국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2) “자본비용” 지원을 위한 재원의 신설
이윤동기의 완화를 목적으로 병원이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재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병상수급 조절기금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병상수급 조절기금은 민간중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병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에 사용될 수 있으며, 민간병원의 지역적 분포를 개선하는 데에 투자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의료보험은 경상비용만 지불하고, 병원의 자본적 투자비용은 별도의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는 데에 민간 및 공공병원 간에 차이가 없다.
민간기관에 공공재정을 투입하는 전제 조건으로 기금에서 재원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병원은 공공성 강화 대책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민간기관에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타당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민주노총-전농-민주노동당이 한목소리로 제기하고 있는 무상의료 쟁취 주장이 새삼 호소력을 더하고 있다. 이른바 무상의료란 무엇인가. 무상의료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법정본인부담금 이외에 비보험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하여 환자나 가족의 부담이 없는 것을 말한다. 즉,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예방서비스, 재활서비스 등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개인, 가족이나 시장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완벽한’ 무상의료를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단계적으로 무상의료를 실시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1단계에서는 건강보험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치료나 요양을 받을 때 돈이 안 드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비급여(비보험)’ 때문에 개인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모든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에 가도 낼 돈이 없는 500만 명에 달하는 절대빈곤층과 미래의 희망인 취학 전 어린이들과 임산부들에 대해서는 당장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2단계 건강보험납부 하위 30% 대상자까지 무상의료를 적용하고 상병수당(진료 중 가계소득 상실에 대한 보전)을 신설하는 과정을 거쳐 마지막 3단계에서 비로소 전 국민 무상의료 시대를 활짝 열자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희,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탐색행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정학 석사학위논문, 1995
* 문옥륜, 의료서비스제공체계의 선진화,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연제집, 1998
* 실천문학사, 건강사회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 정두채, 의료법체계 정비방안 기초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1997
* 최선정, 보건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자료집,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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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의료,   무상의료정책,   의료정책,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