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넷시스템]특허넷시스템의 특징, 특허넷시스템의 추진배경, 특허넷시스템의 특허행정정보화, 특허넷시스템의 위탁운영, 특허넷시스템의 시범대학, 특허넷시스템의 벤치마킹, 특허넷시스템의 안정화 분석

소개글

[특허넷시스템]특허넷시스템의 특징, 특허넷시스템의 추진배경, 특허넷시스템의 특허행정정보화, 특허넷시스템의 위탁운영, 특허넷시스템의 시범대학, 특허넷시스템의 벤치마킹, 특허넷시스템의 안정화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특허넷시스템의 특징
1. 출원․심사․등록․심판 및 공보발간 등의 모든 특허행정 업무처리를 전산화한 통합전산시스템
2. 특허넷시스템에 적용한 정보기술

Ⅲ. 특허넷시스템의 추진배경

Ⅳ. 특허넷시스템의 특허행정정보화

Ⅴ. 특허넷시스템의 위탁운영
1. 응용 S/W부문
2. H/W부문

Ⅵ. 특허넷시스템의 시범대학

Ⅶ. 특허넷시스템의 벤치마킹
1. 유럽특허청(EPO)
1) PCT 전자출원시스템 구축 운영 사례
2) 전자출원시스템
3) 사무처리시스?�
4) 특허검색시스템
2. 미국특허청(USPTO)
1) 재택 근무 지원 시스템
2) 재난복구 시스템
3) 전자문서 지원 사무처리시스템(TEAM)
4) 품질 중점 관리 부분
5) 정보기술아키텍쳐(ITA)
3. 유럽상표청(OHIM)
1) 상표 출원시스템
2) 의장․상표 검색시스템
3) 사무처리시스템
4. 호주특허청(AIPO)
5. 대만특허청(TIPO)
1) 서면서류 전자화 부분
2) 중국어권 검색 DB

Ⅷ. 특허넷시스템의 안정화
1. 법개정 및 제도개선에 따른 지원시스템 구축
2.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3. 특허넷 ISO 9001 인증획득
4. 특허넷 사용자지원팀 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개정 특실법에 적용되는 최후 거절이유 도입으로 인한 의견제출서 작성 제한, 선등록에 관한 기술평가 청구시기의 변경 및 국내 우선권 주장제도에 대한 선출원의 취하 간주시기 변경에 따른 시스템 수정 등 특실 사무처리 부분과 특허청에 제출하는 각종서류에 대해서 불수리 제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국제모델의 통일된 서식으로 개정 및 다수의 민원을 1서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다건 1통주의 개정서식 및 처리 절차를 반영하는 등 국내의 법제도 변경내용과 산업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조화(PLT ; 특허법 조약, TLT ; 상표법 조약)를 위한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상표시스템에 있어서는 국제상품분류제도 시행과 함께 상표검색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사군 코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유사군 코드 자동부여율의 저하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미확정 DB를 구축하여 심사 시 신속 정확한 검색이 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시스템에 반영하였다.
또한 특허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인에 있어서 개인별 대리에서 법인이 할 수 있도록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위한 절차 및 서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심사심판의 신속한 절차진행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관련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로 순화한 개정 특허실용신안법과 IT기술 및 심사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특허넷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여 개정법 시행시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일부 제도개선 부분에 관한 사항은 개발 완료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기에 지원하였다.
2.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특허넷 개통이후 시스템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으나, 산업재산권의 출원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심사업무가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통합민원, 심판온라인, 법제도 개선에 따른 지원 시스템 등이 확대되어 전산자원 부족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넷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H/W와 상용S/W의 도입을 추진하여 서버 6대, 디스크 10TB 및 상용 S/W 16종 등을 도입하였다.
특히, 데이터를 중요도에 따라 3분류하여 각각 다른 디스크에 할당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즉, 고가 디스크에는 민원인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데이터만 할당을 하였고, 나머지 데이터는 고가 디스크 대신 중저가 디스크에 할당함으로써 도입량 기준으로 42억의 예산절감을 하였다. 또한, 데이터사업으로 생산된 모든 디지털콘텐츠를 2차 저장장치가 아닌 디스크에 탑재함으로써 검색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SAN기반의 네트워크 환경구축으로 네트워크 성능향상 및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3. 특허넷 ISO 9001 인증획득
사이버 특허행정 즉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및 부가서비스의 ISO 9001 인증획득 추진은 제3자 기관인 ISO 9001 인증심사기관으로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품질을 향상시키고 특허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SO 9001 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인증추진반을 구성하고 (사)한국능률협회를 컨설팅기관으로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산업자원부 산하 (재)한국품질인증센터로부터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며 ISO 규정에 의거 매년 사후관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특허청이 정보시스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ISO 9001 인증 획득은 정부부처 중 IT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인증 받았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허청은 ISO 9001 인증 획득을 계기로 청 내 심사관 등 고객위주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고객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특허넷 사용자지원팀 운영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부터 심사, 등록, 심판에 이르는 산업재산권 업무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된 제1차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7개년계획에 따라 개발된 특허넷 시스템이 개통된 이후, 특허청에서는 시스템의 안정화, 고도화를 위하여 선행기술 검색을 지원하는 통합검색시스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지식정보의 활용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사이버 민원창구로서의 사이버통합민원시스템 등 특허넷시스템 확충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허넷시스템을 직접 이용하는 사용자는 청 내 1,200여명, 청 외 20,000여명(전자문서이용신고자 기준)이며 장래에 사용할 잠재적인 사용자는 57만여 명(출원인코드신청자 기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청 내·외 사용자가 특허넷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불편 및 문의사항, 장애상황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특허넷시스템의 기능개선 관련 요구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수렴ㆍ반영하기 위하여 특허청에서는 사용자지원팀을 운영하여 왔다.
사용자 지원팀은 청 내외 사용자의 불편 및 요구사항을 전화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Help Desk와 PCㆍ프린터ㆍ스캐너 등 청 내 사용자의 전산자원을 관리하고 H/WㆍS/W 환경설정 및 장애상황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하는 현장지원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허청에서는 Help Desk를 통하여 44,993건(1일 평균 150건)을 지원하였으며, 16,522건의 현장지원을 실시하였다.
사용자지원팀은 사용자들이 특허넷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눈높이로 항상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또한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문의 및 답변사항에 대하여 D/B를 구축하고, 사용자 요구사항ㆍ장애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질 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참고문헌
계명대학교, 21세기의 인간과 글로벌 에코토피아, 계명대 철학연구소, 1996
박은아, 세계의 정보통신기반구조 구축 동향, 정보화로 가는 길, 1997
사법연수원, 특허법, 2001
이인종, 특허법 개론, 법연출판사, 2001
특허청, 발명과 특허, 서울 : 한진인쇄사, 1996
Carol Jean McNair, Kathleen H. J. Leibfried 공저, 방영종 역, 벤치마킹

키워드

특허넷시스템,   특허넷,   특허,   산업재산권,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