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 총칙, 산업재해, 보험급여, 보험급여수급권) PPT 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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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칙
보험급여의 산정
보험급여
보험급여의 수급권
보칙

본문내용

Ⅰ. 총 칙

보험료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정함.
보험가입자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적용 제외사업 :
다른 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 지는 사업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선원
건설관계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Ⅱ. 보험급여의 산정

평균임금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사망의 추정

1.평균임금
평균임금의 정의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 ÷ 총일 수
평균임금의 증감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에 연동
소비자물가변동률에 연동
평균임금의 증감에 관한 특례
평균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형태가 특이여 평균임금을 적용하기가 부적당
특이한 근로형태의 범위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

2.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사망
고의·자해·범죄행위로 인한 재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기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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