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제기와 이해(환경문제 개념과 관점)

목차

* 환경문제

Ⅰ. 환경문제의 제기

Ⅱ.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1. 환경문제의 개념
2. 환경문제에 대한 관점
1) 기술지향주의
2) 생태지향주의
3. 환경문제의 원인
1) 인간예외주의
2) 성장제일주의
3) 과학만능주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정화 능력을 초과하는 개발
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렇듯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개발은 자연환경 자체를 파
괴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적정 수준의 성장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
농업사회에서와 달리 산업사회의 생산은 성장 위주의 자원 추출을 가속화함으
로써 자연의 자원 재생산 속도를 앞지른다. 그 결과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배출은 공기, 물, 땅의 자정 능력과 환경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형편이다.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자원 개발과 그에
근거한 성장제일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찰해 보아야 할 문제는 성장제일주의에 따른 사회용량의
문제다. 자연이 환경용량을 갖고 있듯이 , 사회도 일정한 크기를 가진 하나의 그
릇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 담을 수 있는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용량은 사회
속에 담을 수 있는 인공 환경의 용량으로서 , 한 지역의 적정 인구수가 얼마인가를
일차적 분석 대상으로 삼고 각종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 등을 포함하는 개
념 이다.
사회용량은 환경용량과 달리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예
를 들어 , 제주도의 현재 자동차 수가 15만 대인데, 이것이 자동차의 사회용량이
라고 하자. 그러나 인공적으로 주차장이나 급유시설 등을 늘려서 자동차의 사회
용량을 30만 대로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절대 토지 면적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 대까지 늘릴 수는 없다. 오늘날 과잉 도시화 현상은 이러
한 사회용량의 한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를 낳고 있
는 것이다.
성장제일주의의 문제점이 세계적으로 지적되고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72년에
출간된 “성장의 한계”라는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비롯되었다. 이 책은 인류가 계
속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할 경우, 밀지 않은 장래에 자원고갈, 공해, 식량부족 등
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고 통제 불가능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산업 능
력의 상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아직도 성장제일주의의 신화에 매달
려 있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후진 개발도상국들도 경제성장을 통해 잘사는 나라
들처럼 살고 싶은 욕망을 키우고 있으며, 환경문제는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의 후
진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공론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환경문제는
선진국들이 일으킨 문제이므로 선진국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후진
국들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문제라면 선진국들의 환경 기술을 무상으로 후진
개발도상국들에게 이전하라는 주장도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설사 일리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환경문제를 선진국에게만 책임 지울 수도 없는 문제다. 이것
은 그만큼 환경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3) 과학만능주의
인간예외주의와 성장제일주의는 인간이 특별한 존재이며 따라서 인간을 위해
서는 다른 모든 동식물을 희생시킬 수도 있고 인간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는 성장
제일주의를 무한정 추구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만연시켰다. 그 결과 환경의 오염
과 파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인간의 과학만능주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환경파괴는 미러한 과학만능주의에 입각하여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으
로부터 시작된다. 과학이 자연을 이해하는 방법은 끊임없는 분리를 통한 분석이
다. 이러한 분리 의식은 생명을 기계로 인식하게끔 만든다. 생명을 모든 부품의
집합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은 단순한 부분들의 집합 이상이요, 세계는 나
누어질 수 없는 하나다. 분절적 사고에 기초한 환경과학도 과학인 이상 과학으로
서의 한계를 벗어나 전체로서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학기술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
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각
국 정부는 물론 대부분의 이익집단들이 과학기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
고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가령, 지구온난화 또는 오존층 파괴와 같은 환경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는 없다.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우주로 열
선이 방사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를 해결하는 길은 이
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찾는 것이다. 예컨대 , 태양열이나 원자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태양열 에너지는 소요 에너지의 극히 일부분만 충
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전력 생산의 대부분은 원자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막대한 양의 핵폐기물처리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핵폐기물에서 발생
하는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가 수천, 수만 년이나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오존층 파괴는 주로 냉장고의
냉매, 분무식 캔의 기체 등에서 나오는 프레온가스 또는 자동차나 비행기의 엔진
을 작동할 때 나오는 산화질소 때문이다. 오존층 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
는 미국 듀퐁사의 과학자들은 프레온가스를 대체하는 HCF(프레온가스에서 염소를
모두수소로 대치한 것)란 물질을 합성해서 실용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것도 오존
층 파괴 정도가 프레온의 10%는 되는데다가, 자동차나 비행기에서 나오는 산화
질소와 여타 10여 종의 오염물질 발생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과학기술에 의존한 해결책은 그 자체로서 끊임없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김종일 외, 2004).
* 참고문헌
-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홍금자 외(2008). 교정복지론. 학현사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