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및 원인과 결과, 아동학대 현황과 아동학대 보호사업 개선방안

목차

* 아동학대

Ⅰ. 아동학대의 개념

Ⅱ.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2. 정서학대
3. 성학대
4. 방임
5. 유기

Ⅲ. 아동학대의 원인

Ⅳ. 아동학대의 결과

Ⅴ. 아동학대 현황

1. 아동학대 사례 유형
2.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3.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4. 아동학대 피해자
5. 아동학대 관련 기관의 현황

Ⅵ. 아동학대 보호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1.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치 및 전문성 강화
2. 단계별 아동학대예방정책 수립 및 교육 · 홍보 활성화
3. 전문인력의 확충
4. 신고의무자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5. 아동 본인의 능동적인 신고 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성화
6. 보호처분 및 친권개입 제도 마련
7. 가족보존을 위한 재통합 ·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그러므로 우리나
라도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 친화적인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라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 인구수를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아동보호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원들에게 양질의 기초 교육 및
보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단계별 아동학대예방정책 수립 및 교육 홍보 활성화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는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
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 정도에 따라 대상군별로 그에 적
합한 단계별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인프라 구
축과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예방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
저 1차 예방은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전략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아동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 아동학대캠페인 공익광고 등
인식 변화 행사 등이 있다. 두 번째로 2차 예방은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
을 파악하여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태
도개선 프로그램, 행동개선 프로그램, 가정지원서비스, 가정방문서비스 등이 있
다. 마동학대 현황 분석 결과, 고위험군 대상 범주에는 매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한부모가정과 빈곤가정, 부모가 알코올 약물 중독 및
질환을 지닌 경우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3차예방은 이미 학대가 발생한 가
정에 개입하여 치료할 뿐 아니라 재발을 막는 프로그램이다.
* 전문인력의 호가충
실제 2008년 12월 기준으로 상담원이 개입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 수를 조사
한 결과, 상담원 1인당 2008년 당해 연도 사례를 평균 18.5건, 2008년 이전에 신
고된 누적 사례는 평균 33.5건으로 파악되어 총 52건의 사례를 개입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8). 해마다 누적되는 사
례관리를 위한 적절한 인력배치 문제는 곧 아동학대 사례의 서비스 질과 직결되
어 있다고 발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센터별로 상담원의 수를 확충하여 1인이 담당하는 사례 수가 일정 한
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 신고의무자신변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 신고자 유형 통계를 분석해 보면(보건복지가족
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8),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신고율은 지속적인 증
가세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체 신고건수에서 차지하는 신고의무자들
의 신고비율은 매년 30%대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학대예방교육과 홍보사업이 해마다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미비한 원인으로 신고의무자의 신변보호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활발한 홍보와
더불어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보완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대 행위
자로부터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현실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아동 본인의 능동적인 신고 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성화
아동 본인의 아동학대 신고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활발
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용 홍보
동영상을 중 고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하
에 전국에 배포하고 이를 통해 각 학교에서 아동학대에 관하여 시청각교육을 정
기적으로 시행한다면 학대에 대한 아동 인식이 증진되어 학교 상담교사 혹은 아
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 스스로 활발히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 보호처분 및 친권개입 제도 마련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히 학대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 치료하여 재학대를 가하지
않도록 변화를 꾀하는 일과 학대 위험 수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친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상실시키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미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아동격리를 비롯한 강제적인 친권개
입과 아동보호조치가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법원 판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효
과적인 아동보호방안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사례를
전담하는 법원이 부재할 뿐 아니라, 법원 내에 아동학대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
는 전담팀도 구성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에 관한 사법적 대응체계가 매우 취약
하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를 수 있는 전담법원 도입과 같은
사법적 시스템 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 가족보존을 위한 재통합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와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환경을 개선
함으로써 피해아동을 가정에 재통합시켜 가족을 보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는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 비가해 부모 및 가족 모두의 회복과 재통합을 위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 실천 현장에서 프로그
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이 양성되어야 한다.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양육
환경은 가정 친화적 인 환경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2008년 12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부 기관에만 배
치되어 있던 임상심리치료사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을 배치하도록 법조항이 마련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
한 일이라 하겠다.
* 참고문헌
-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홍금자 외(2008). 교정복지론. 학현사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
- 이소희(2005). 아동복지론. 학현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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