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 범죄의 개념과 실태 및 동향, 범죄에 대한 교정과 보호

목차

* 범죄문제

Ⅰ. 범죄의 개념

Ⅱ. 범죄의 실태 및 동향

Ⅲ. 범죄에 대한 교정과 보호

1. 성인범죄자에 대한 교정 내용
1) 성인범죄자의 처리 과정
2) 성인범죄자에 대한 교정 처우 내용
(1) 시설 내 처우
(2) 사회적 처우 및 사회 내 처우
2. 소년범죄에 대한 보호제도의 내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
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
지 않거나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한 소년
소년보호사건 처리
-경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에서 선도하거나 직접 관할법원 소년부
에 송치
-정찰: 벌금 이하의 형 에 해당하는 범죄 등의 법원 소년부 송치
-형사법원 : 벌금 이하의 형 에 해당하는 범죄 등의 법원 소년부 송치
-보호자 학교 또는 복리시설의 장: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했을
때 법원 소년부에 통고
보호소년제도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성행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보호처분이며, 형사처분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등 소년의 장래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데 비행소년에는 범죄소년, 우범소년, 촉법소년이 있는데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서 형별법령에 의한 범죄행위를 한 소년으로 범죄행위가
중하면 형사처벌을 받아 소년교도소로 가며 범죄행위가 가벼우면 보호처분을 받
게 된다.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이며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별법령에 저촉
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한다. 범죄소년은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
고 우범소년과 촉법소년은 일정 절차를 거쳐 소년법원에 의해 보호처분 또는 불
처분되는데, 이때 소년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심판자료를 위해 위탁된 소년
의 자질을 분류, 심사하는 곳이 소년분류심사원이다.
오늘날에는 소년원이라는 명칭 대신에 각종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특성화
된 교육을 행한다. 소년원에서의 교정교육은 신입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
육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소년원에서는 16세 미만자와 16세 이상의 자를 분리
수용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훈계, 원내 봉사활동, 교정성적의 감점,20일 이내의
근신이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외출을 인정하고 통근 취업 때는 임금 전부를 소
년에게 준다.
한편, 이러한 소년원 소년 분류심사원, 비행예방센터 등 전국적으로 움은 소
년보호에 관한 연합회가 소년보호위원협의회이며, 그 연혁과 소년보호위원제도,
조직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한편, 2007년 7월에는 수도권지역 소재 학교장이 의뢰한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
로 절도, 학교폭력, 성비행 등 문제 유형별 전문교육과 자기극복훈련 및 법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한 법무부 산하 대안교육센터가 설립되었다. 안산
대안교육센터를 시작으로 2010년 현재 부산, 창원, 광주, 청주에 대안교육센터가
있다.
* 참고문헌
-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홍금자 외(2008). 교정복지론. 학현사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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