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범죄문제와 사회복지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범죄의유형과 사법절차
1. 범죄의 개념과 유형

3. 범죄의 교정의 역사
1. 복수적 위하, 교육적 개선, 과학적 처우, 국제적 배려단계

4. 범죄청소년의 유형과 사법절차

5. 범죄의 원인에 관한 주요 이론
1. 생물학적 관점
2. 심리학적 관점
3. 사회학적 관점

6. 범죄예방의 관점과 사형존폐론 논의
1. 범죄의 일반예방적 관점
2. 범죄의 특별예방적 관점
3. 사형존폐론의 논의

7. 범죄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이념과 대책
1. 범죄인 처우에 있어서의 사회내 보호의 지향
2. 교정사회사업의 활성화
3. 청소년 교정기관의 전문화

본문내용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7. 범죄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이념과 대책
1) 범죄인 처우에 있어서의 사회내 보호의 지향
2) 교정사회사업의 활성화
3) 청소년 교정기관의 전문화
(1) 청소년교정기관 전문화에 대한 제언
(2) 청소년 교정프로그램 사례
범죄인에 대한 처우는 크게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로 대별할 수 있다. 시설내 처우는 교정시설내에 수용하여 교육과 치료를 위주로 한 처우를 말하며, 사회내 처우는 대상자의 생활 본거 및 처우를 행하는 기초가 교정시설 이외의 곳에 존재하고, 그 자가 자율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처우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의 대표적인 제도가 보호관찰이다. 이 사회내 처우의 이념적 지향은 인간의 복지와 관련이 있으며, 대상자 자신과 그를 포함한 생활환경의 병리적 문제상황을 치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예방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데에 그 본래의 취지가 있다.
교정사회사업이란 사회적응에 실패한 범죄자 및 비행청소년들의 갱생을 위해 도와주는 것으로 범법행위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건 퇴원 및 퇴소된 수용자의 반도덕성을 자주적으로 극복 개선시키고,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시켜 재범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는 복지정책적 처우와 조직적 서비스의 지원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교정사회사업의 실천 이념들은 모든 교정시설이나 보호관찰기구 같은 사회내 보호를 담당하는 교정기관, 갱생보호공단 등 교정관련기관의 지도이념이 되어야 하고 강력하게 실천되어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교정관계인의 전문화가 필수적이다.
범죄청소년 교정기관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사회내에서 범죄인을 처우한다는 입장에서 교정사회사업의 이념과 실천방법들이 더욱 요구되며, 이들 기관의 전문화는 범죄청소년의 사회 재적응을 높이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교정기관의 직원은 다른 일반 교정기관보다 직원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청소년을 수용하는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경우 개방화가 보다 촉진되어야 한다. 또 집단가정이나 중간처우의 집 등의 설치로 지역사회 복귀가 임박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청소년의 행동은 가정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청소년 교정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황야극기훈련 프로그램, 하이오주의 청소년의 적극적인 선택프로그램, 비행청소년 자아개념강화 및 행동교정 집단프로그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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