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A형]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세력들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A형]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세력들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복지정치
1) 과거의 복지정치
2)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결정 역할 변화
3) 현재의 사회복지 정책결정의 주도권

2. 우리나라 사회 복지 정책의 수준 평가
1) 한국의 사회보장예산은 선진국의 절반
2) OECD 기준의 사회지출비
3) 재정정책에서의 낮은 소득재분배 효과

3. 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현황
1) 소득보장정책
2) 고용보장정책
3) 의료보장정책

4.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
1) 사회보험의 문제점
2)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4.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
1) 이념적 측면에서의 복지국가
2) 시민의 복지의식 신장과 사회의 복지대책 요구 증가
3) 올바른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5.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
1) 복지정책 방향 전망
2)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추진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을 주장하게 될 때 정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개인들의 집합인 집단들은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호투쟁을 하게 되며 그 결과 형성된 공공정책은 집단투쟁에 의해 균형에 도달한 것이라 하겠다. 이 균형은 이익집단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원주의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 즉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 이익집단들이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고 그것이 정책결정 속에 반영될 수 있는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강성도, 2000:41-42).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정책결정의 주도자로 떠오르고 있는 의회, 다수당의 결정에 좌지우지되는 여전히 민주주의에 있어서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사회를 다원주의 사회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원론은 집단을 매개로 그들의 이익을 정치과정에 반영하고 이들 간의 경쟁구조를 통하여 그 이익을 수렴시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들의 정책과정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향상된 것은 사실이며, 의견을 개진하는 낮은 수준의 개입을 넘어 자신들의 정책을 정책결정의 주도세력이었던 대통령이나 정부를 배제하고 의회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관철시키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통합 과정에 있어서도 한국노총과 직장노조는 정부에 경쟁하여 정당에 직접 접근하여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한 것은 다원주의적 기제가 작용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의회에 정치적 타협과 의원의 소신과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정책 결정에 의해 그들의 이해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 요컨대, 점차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의회가 갖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이 의회의 정책결정이 단순한 정책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되는 관련 집단의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의회정당의원들의 정치적 이해 혹은 집단과의 정치적 보상관계를 조율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이익집단간 경쟁관계가 적절히 운용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또한 최근 새롭게 정책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접근방법이 신제도주의이다. 신제도주의에서는 기존접근들과는 달리 의회를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 인정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제도주의를 통해 의회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비토 포인트(veto points)이다. 신제도주의는 정치제도의 특징에 있어서 권력집중도가 강한 정치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일수록 행정부의 정책안이 원안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비토 포인트가 약한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갖고 있어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 중심에 있다. 의회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을 거부할 수 있는 비토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회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통합 정책에 대해 비토 포인트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소야대’의 의회구조를 이루고 있던 노무현 정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비토 포인트로 작용하려는 의회 다수당의 의도가 의회 내부의 정책결정 비토 포인트 즉. 의원 개인의 소신, 정치적 진로가 작용에 의해 무산되었다. 게다가 건강보험 재정통합 사례와 같이 정책결정 논쟁이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서 바로 이루어지거나, 200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같이 행정부와 의회 외부에서의 논의가 의회에서의 결정을 위한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을 경우와 같이 의회의 정책결정의 중요성이 큰 경우를 비토 포인트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신제도주의의 의회역할에 대한 접근방식에 한계이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건강보험 통합을 마무리 지는 최종 단계로 20여 년간 치열한 통합과 분리의 논쟁으로 인해 노동조합, 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양분되어 있었다. 이러한 통합론자와 분리론자의 양분화는 건강보험 통합 논쟁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제도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력의 이분화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유권자의 이분화’로 간주할 수 있고 정치적 보상관계가 성립하는 유권자 집단과의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나라당은 분리 측과 협력관계를 맺고 재정분리를 위해 의회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기존 이론과 접근은 모두 나름의 장점에서 불구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과 의회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신제도주의는 나름의 접촉점을 제공하고는 있다. 특히, 의회의 구조를 비롯한 정치제도는 장기적으로 초점을 두는 것은 일련의 유효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통합에서 본 바와 같이 의회구조, 선거제도, 의회제도 등과 같은 것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개인 의원의 성향과 정치적인 행보에 관한 것은 설명하지 못하며, 의회를 단순히 비토 포인트로 간주하는 것도 정책결정에서 있어서 의회의 중요성의 최근 급격한 증가를 설명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는 일련의 유효성을 지니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의회 역할을 좀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접근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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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http://www.assembly.go.kr)
법안검색(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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